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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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하도급자가 공사대금을 받으면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나?2024.07.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징세-1929
- 공사대금을 하도급자가 직접 받으면 누구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한가?2012.08.1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89
-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2008.10.2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3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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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0074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조심 2024전0826 · 2024.08.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어음은 쟁점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매출채권이므로 대손세액 공제특례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0217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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