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내국법인은 해외 배급사에서 방송물을 공급받아 국내 방송사에 계약기간 동안 약정 횟수만큼 방영할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였다. 방영횟수를 채우지 못해도 대가는 감액하지 않으며, 해외 배급사에는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한다.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하는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TV 쇼, TV 영화, 미니시리즈 등(이하 "Products")을 해외의 배급사로부터 공급받은 내국법인이 국내의 방송사와 해당 Products를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방영횟수 만큼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방영횟수 만큼 방영하지 못한 경우에도 감액하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수수하는 라이선스 대가는 계약에 따라 국내 방송사가 Products의 방영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또한, 해당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국법인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해외 배급사에게 Products 사용에 대한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기로 한 경우 동 로열티는 내국법인의 매출액에 따라 해외 배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방송물의 독점적 방영권을 부여하고 받는 라이선스 대가와 해외 배급사에 지급하는 로열티의 손익 귀속시기.

회답

1. 내국법인이 국내 방송사에 계약기간 동안 약정된 횟수만큼 방송물을 방영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고, 방영횟수를 채우지 못해도 대가를 감액하지 않기로 한 경우 라이선스 대가는 국내 방송사가 계약에 따라 방영할 수 있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합니다.

2. 내국법인이 해외 배급사에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방송물 사용 로열티로 매월 지급하는 경우,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법인2012-267 (<time datetime="2012-08-08">2012.08.08</time> 회신), "라이선스 대가와 로열티는 언제 손익에 반영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