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과-891회신일 2012.08.17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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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7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액 의무가 없으나 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다.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내 직권경정과 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적법한 경정청구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감액 의무가 없으나 세무서장은 경정할 수 있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납부제도를 적용하는 세목에서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지만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 2006.01.04.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자가 착오 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의 절차가 없는 한 정부가 이를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이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는 경우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부과제척기간 내에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한 세목에서 납세자가 착오 등으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다 신고했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정청구 절차가 없으면 정부가 이를 감액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 등이 있으면 세무서장이 경정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1207 심판결정
2013.08.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과-89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과-891 (2012.08.17 회신),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도 세무서장이 직권경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37)
원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척기간내에 직권경정을 통한 환급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