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6회신일 2012.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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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01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생긴 잔재폐기물의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잔재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나 의료폐기물이 아니라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호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 대상은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이다.

질의요지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 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혼합재활용품 처리 후 발생하는 잔재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유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해당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폐기물관리법 제25조 (폐기물처리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6 (2012.08.01 회신), "잔재폐기물 처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76)
원 제목: 잔재폐기물 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