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회신일 2012.08.1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4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국외원천소득은 국외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계산과 관련해서는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 ・ 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을 계산할 때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공제대상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받는 총수입금액에서 관련 직․간접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 공제감면세액계산서(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광4015 심판결정
2015.06.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7 (<time datetime="2012-08-14">2012.08.14</time> 회신),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국외원천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44)
원 제목: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액 계산시 국외원천소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