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기로 계약하고 납품시기 전에 선수금을 받았다. 선수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되었다.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수정신고 함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을 받은 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납품시기 도래 전에 선수금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후 ｢방위사업법｣ 제48조에 따라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 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 납품 전에 받은 선수금에 대해 이미 영의 세율로 신고한 부분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산업체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방산물자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시기 전에 받은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로 신고한 후 해당 방산물자와 방산업체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에 10% 세율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수정신고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2-280 (<time datetime="2012-08-08">2012.08.08</time> 회신), "방산 지정 취소 전 영세율도 수정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