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99회신일 2012.08.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8.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8.17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따라 받은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른 보조금이면 사업용자산에 사용한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된 것인지는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우리 청 기존 해석사례인 법인세과-346(’12.5.3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346, ’12.5.31.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보조금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해당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 여부

내국법인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64조제6항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용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사용된 국고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해당 보조금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인지 여부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99 (2012.08.17 회신), "기업유치 조례상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907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9070)
원 제목: 기업유치촉진 조례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