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계회사 지급 광고대금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은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에서 받는 경우이다.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지급하는 거래도 함께 검토되었다.

국내사업자가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하시기 바라며,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는 국내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에 의하여 동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일지라도 그 대금을 당해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귀 질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80, 2001.1.9.)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부가46015-80, 2001.1.9.

사업자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주로부터 광고료를 지급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하여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광고사와 광고주와 광고매체사간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고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과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

2.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소재 관계회사와의 거래가 국내사업자 간 거래인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 광고대행사와 직접 계약하여 광고대행용역을 제공하더라도 대금을 그 해외 광고대행사의 국내 관계회사로부터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3. 광고주와 광고매체사 사이에서 광고를 주선하고 광고료를 받아 광고매체사에 지급하는 경우,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매체사가 광고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광고대행사업자가 광고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으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46015-80, 2001.1.9.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40 (<time datetime="2012-08-01">2012.08.01</time> 회신), "국내 관계회사 지급 광고대금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