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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과 회원모집은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회원모집 업무는 면세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과 협동조합의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인가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면세되지만 위탁받은 회원모집 업무는 면세되지 않는다. 공제사업은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중소기업협동조합법(2026.06.03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6.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2.01.26 → 현재 시행본 2026.06.0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협동조합 등은 공제규정에 따라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를 위하여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협동조합 등이 공제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으로부터 위탁받은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과 협동조합 등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인지 여부.
회답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는 공제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협동조합 등이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위탁받아 보증공제 회원모집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제1항제11호 (주무관청의 감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2항 (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2-171 (<time datetime="2012-08-17">2012.08.17</time> 회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과 회원모집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8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8963)
- 원 제목
-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