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29조 환지 계획의 인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개발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와 바꾸면 양도인가?2013.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광0119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18 · 2023.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