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과 옥외정원도 복지시설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33회신일 2013.11.08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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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휴게실과 옥외정원도 복지시설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08

휴게실과 화장실·부속창고·계단은 대상이지만 옥외정원은 제외된다.

신축 건물의 휴게실과 부속시설 및 옥외정원이 근로자복지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휴게실과 화장실·부속창고·계단은 대상이지만 옥외정원은 제외된다. 건축물로서의 휴게전용시설과 이에 딸린 시설에 대해 시행령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최상위층 일부를 휴게실로, 일부를 옥외정원으로 설치하였다. 휴게실에는 화장실, 부속창고 및 계단이 딸려 있다.

종업원 휴게시설과 이에 딸린 화장실, 창고, 계단(부속시설)은 근로자복지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대상에서 제외됨

내국법인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최상위층을 일부는 휴게실로 일부는 옥외정원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로서의 휴게전용시설 및 이에 딸린 화장실, 부속창고, 계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5항에 따라 공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나, 옥외정원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내국법인이 신축한 건축물 최상위층의 휴게실, 이에 딸린 화장실·부속창고·계단 및 옥외정원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조심 2025부3350 심판결정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3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33 (2013.11.08 회신), "휴게실과 옥외정원도 복지시설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5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524)
원 제목: 종업원 휴게실에 대한 근로자복지증진 세액공제 대상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