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71회신일 2013.11.1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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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11.19

해당 대가에는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된다.

홍콩법인에서 국제운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법인세법상 국제운수소득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의 선박을 한국과 중국 간 국제운수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3.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1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 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홍콩법인으로부터 한국과 중국간 국제운수에 사용되는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에 의한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기존 해석(재국조46017-42,1999.4.14)을 참고하시기 바람

*재국조46017-42, 1999.04.14

홍콩의 경우,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4.1부터 시행되고 있음이 확인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운수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에 대하여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홍콩법인으로부터 국제운수 선박을 선원부 정기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에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및 제4항의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존 해석에 따르면 홍콩의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 규정은 1998.4.1부터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도 국제운수소득 상호면세 규정이 있으므로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1조제1항제3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국조46017-42 브라질 항공사의 국제운송소득은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271 (<time datetime="2013-11-19">2013.11.19</time> 회신), "홍콩법인에 지급한 선원부 용선료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2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200)
원 제목: 국내사업장이 없는 홍콩법인에 지급하는 선원부 용선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