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

납세자가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이다.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는 것임

징세과-3994

귀 질의의 경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참조).

질의

상속세를 물납한 후 부과 취소 또는 감액 경정에 따라 환급할 때의 환급방법.

회답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납재산으로 환급해야 합니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준용하며,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참조).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1122 (2015.09.24 회신), "상속세 물납 후 감액되면 무엇으로 환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