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훈련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554회신일 2015.09.2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내훈련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3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식비·교재비·직업훈련용품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사내교육과정에 든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인정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수당·식비·교재비·직업훈련용품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했다.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에게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084

본문(원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말하는 것으로서 동 금액 해당여부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내교육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회답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사업 실시에 드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사업주가 단독 또는 다른 사업주와 공동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의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ㆍ식비ㆍ훈련교재비 및 직업훈련용품비를 말한다. 해당 금액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554 (<time datetime="2015-09-23">2015.09.23</time> 회신), "사내훈련 비용도 연구인력개발비 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788)
원 제목: 사내교육과정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