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에 시설물을 신축해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거래이다. 해당 용역공급계약은 2013.2.15. 전에 체결되었다.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552

2013.2.15.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은 기존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와 관계없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16, 2014.05.15

사업시행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시설물을 신축하고 사업기간 동안 운영한 후 사업기간 종료시에 해당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에게 무상이전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그 시설물의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이나, 동 시행령 개정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안분하여 익금산입하는 것임

질의

2013.2.15. 전에 계약이 체결된 BOT시설의 임대수익 과세표준 산정 기준금액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2. 개정 시행령 전에 성립된 용역공급계약에 따른 임대용역의 임대수입금액은 시설물의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전될 때의 시가를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3.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제1항제7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시설물 설치가액을 사업기간 동안 안분하여 익금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165 (2015.09.22 회신),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