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스위스 취리히 소재 국제축구연맹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해 활동한다. 활동에는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이나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법령해석과-2398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 취리히소재)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질의

국제축구연맹 고용인이 국내에서 수행하는 용역 제공 활동 장소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제2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정사업장이다.

2.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활동에 그치면 같은 법 제94조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2015.09.21 회신), "국내 용역 제공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