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인거주자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종합소득세 계산상 배당으로 간주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연도 말 배당가능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 귀속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저세율 국가 소재와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를 전제로 하며 간접소유비율은 시행령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거주자가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은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
회답
법령해석과-2397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개인거주자(社主)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社主)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개인거주자의 간접소유비율의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회답
개인거주자가 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을 둔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0분의 5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 소유한 경우,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가능한 유보소득 중 개인거주자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개인거주자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가산세 적용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2011.04.22 · 국제조세 · 미확인 · 서면-2011-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86
관련 해석
- 해외 자회사 채권 출자전환 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2024.12.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959
- 100% 외국법인 명의 해외계좌도 신고해야 하나?2020.06.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국제세원-2516
- 주식 평가손익은 실제발생소득에 어떻게 반영되는가?2016.09.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국조-0154
- 외국법인이 불균등증자로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1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0
- 해외 자회사 장기채권도 정상가격 조정 대상인가?2010.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0-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49
- 외국법인 간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은 어떻게 산정하나?2009.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국조-0186 (2015.09.21 회신),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3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378)
- 원 제목
-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상 특정외국법인 간주배당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