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총사업비에 공제받은 매입세액도 포함되나?
  2015.09.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8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비과세대상인 유지(자연적으로 형성된 호수·늪)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광2751 · 2026.05.1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2014서2297 · 2015.06.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