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두 사용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법인의 사용인 사이의 관계이다.

주주인 평사원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인 평사원간은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자는 아니나, 상증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령해석과-2496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임)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주인 사용인과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으면서 주주이자 사용인인 자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합자회사의 사용인이면서 유한책임사원인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법인과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의 자녀이면서 유한책임사원임)은 같은 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른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법인의 사용인과 해당 법인을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의 친족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7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주주인 두 사용인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