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후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실효되는가?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가등기가 설정되고,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경우가 제시됐다.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따른 순위보전 가등기인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인지가 쟁점이다.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한 것이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징세과-3993

귀 질의의 경우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기존해석사례(징세46101-402 , 2000.03.15 및 붙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402 ,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가등기가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때에는 세무서장의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등기에 기한 가등기가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그 이후에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할 것이지만 그 가등기가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즉 담보 가등기라면 그 후 본등기가 경료되더라도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을 갖는데 그치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질의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가 본등기 후에도 효력을 유지하는지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 징세46101-402, 2000.03.15

국세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가등기가 징수하려는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설정되면, 압류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피압류조세채권은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에 우선징수될 수 없다.

매매예약에 기한 순위보전의 가등기라면 이후 경료된 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채무담보를 위한 담보 가등기라면 본등기가 경료되어도 담보적 효력만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여전히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징세-0826 (<time datetime="2015-09-24">2015.09.24</time> 회신), "가등기 후 압류등기는 본등기로 실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