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인-1693회신일 2015.09.25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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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9.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9.25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청산종결간주로 등기가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법인등기부등본 폐쇄와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될 때 손금에 산입한다. 발행법인이 상법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었다. 해당 주식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0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해당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그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의 청산종결간주 등기에 의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법규과-371, 2011.3.31.).

정제 정리

질의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

회답

○ 법인세과-258, 2011.4.7.

주식의 발행법인이 법원으로부터 「상법」 제520조의2에 따라 해산 및 청산종결간주 등기된 경우, 그 주식을 보유한 내국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이 폐쇄되고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인되는 때에 주식의 가액을 손금에 산입합니다(법규과-371, 2011.3.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인-1693 (<time datetime="2015-09-25">2015.09.25</time> 회신), "청산종결간주 법인의 주식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54)
원 제목: 청산종결간주로 등기 폐쇄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손금산입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