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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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1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 해지 시 금전 지급과 채권 유상이체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금전 지급은 기존 회신문을, 채권 등의 유상이체는 법인세법 하위 규정을 참고한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과세가액 산정방법이나 최종 계산결과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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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2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범위 판정 시 발행주식총수에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범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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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3 미지급배당금을 면제받아도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미지급배당금의 지급을 면제받아도 소득공제되는지 물었다.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처분 결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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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4 예금보험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 과정에서 생긴 이자·배당·주식양도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자금지원, 채무정리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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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5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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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6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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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7 약정에 따른 구상채권 대손처리에 부당행위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대보증 약정에 따라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처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대손요건에 따라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특수관계 법인과 공동보증하고 그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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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8 순손익가치에서 어떤 법인세액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손익가치 계산 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이월결손금 공제 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차감한다.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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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9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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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0 공항이용료 징수수수료도 국제운수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항공사 국내지점이 받는 국제여객공항이용료 징수대행수수료가 국제운수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국제운수소득에 해당하여 법인세가 면제된다. 항공기 운행과 관련된 추가적이거나 부수적인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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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1 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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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3 국제금융업무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금융업무서비스 제공대가가 사업소득인지와 접속장비가 고정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접속장비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ㆍ벨지움간 조세협약 제7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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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4 합병 의제배당과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의 의제배당금액과 청산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물었다. 두 금액은 실제 교부받은 주식수를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공정한 합병비율과 이익 분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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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정규 증빙이 없어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상대방별 지출증빙 가산세와 증빙이 없는 비용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사업자나 일반과세자의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일부 간이과세자는 제외된다. 정규 증빙이 없어도 객관적 자료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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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6 사단법인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연합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연합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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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7 허가받은 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기술연구원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사)○○기술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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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8 수시부과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는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수시부과할 때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물었다. 수시부과해 징수하는 경우에는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이 끝날 때 성립한다. | |||||
9,969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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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0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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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1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사업장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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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2 해산법인의 창업비 상각범위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비 상각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인이 해산할 때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의제사업연도가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이면 해당 상각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와 법인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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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3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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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5 보험법인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범위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 가산하고 특정 계약자지분 항목은 부채에서 차감한다. 공익사업출연기금·계약자배당안정화준비금과 재평가적립금 처리 후 잔액이 차감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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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6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의 범위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조기환급 대상 사업설비는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 질의별로 제시된 부가46015 유사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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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7 용역수수료의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수수료의 손금 귀속사업연도와 사업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손금은 용역 완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원천징수는 수입금액 지급 시 이뤄진다. 계약내용과 용역 완료 여부가 불분명해 손금에 관한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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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8 폐업 법인이 재개업하면 무엇을 신고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법인의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결손금 공제 및 사업연도 변경 절차를 물었다. 재개업하면 종전 사업자등록번호를 받고 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사업연도 변경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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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9 대손충당금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한 뒤 한도액을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후 당초 손금계상액을 변경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없다. 결산 시 법정 한도 내에서 손금계상하고 이를 기초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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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0 1년 미만 용역에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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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1년 미만 근무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 1년 미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손금산입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현실적인 퇴직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 제외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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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2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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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3 외국법인 간 배당금보상액은 원천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차입자가 대여 외국법인에 지급한 배당금보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양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규정에 따른 중개를 통한 거래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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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5 특수관계인끼리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개인이 서로 다른 지번의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 소유 토지에 개인이 건축물을 준공한 뒤 다른 지번과 교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 양도로 본다. 법인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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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6 특수시설 임대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시설 임대용역을 제공할 때 적용할 시가의 산정방법을 묻는다. 일반적인 시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시행령의 별도 계산 규정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한다. 대상은 시행령상 자산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면서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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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7 임대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또는 용역 제공에서 통상적인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4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같은영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제공에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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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8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월과세된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장부상 출자가액이며, 2002. 1. 1. 이후 양도분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자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하고, 특별부가세 폐지가 양도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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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9 방글라데시 기술료 수입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글라데시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술료 수입의 귀속시기와 외국납부세액 처리를 물었다. 기술료는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적정하게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은 세액공제 대상이며 감면대상소득이면 현지에서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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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0 국외에서 재화·용역을 매입하면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의무를 물었다. 세관장이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한 경우 외에는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가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거래 증빙은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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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1 개발비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비 감가상각방법 적용 시 신고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법기본통칙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통칙과 법인46012-196 회신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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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2 완공 전후 상가 분양의 손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에서 계약 시점에 따른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완공 전 계약분은 예약매출로, 완공 후 계약분은 상품 등외의 자산 양도로 손익을 인식한다. 각각 건설 등 용역제공 규정과 자산 양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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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3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협회가 기술진흥단체인지 물었다. 기술진흥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기술진흥단체 해당 여부는 협회의 실질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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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4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장기할부 양도하면 부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대주주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장기할부로 양도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장기할부대가가 정상가액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회수 지연분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지연기간의 인정이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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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6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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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7 단체 승인 취소 전 소득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이 취소될 때 법인세 납세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 물었다.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전까지의 수익사업 소득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체가 승인요건을 갖추지 못해 승인이 취소된 경우 통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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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선박투자회사에 리스 감가상각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투자회사가 선박을 대선할 때 리스회사 관련 감가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투자회사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법인세법시행령상 리스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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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소방공제회 준비금 적립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소방공제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을 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사업을 위해 손금 계상한 준비금을 법정 준비금으로 적립하면 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2호가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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