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현물출자로 자산을 취득했고, 개인은 2001.12.31. 이전 법인전환 때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았다. 해당 법인이 2002. 1. 1. 이후 그 자산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 되는 것이나,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수받은 법인이 이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특별부가세 폐지(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1. 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2.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2002. 1. 1. 이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

회답

1. 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를 적용할 때 법인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동조 제1항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이다. 다만 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제외한다.

2. 개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후 법인이 이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다만 특별부가세 폐지에 따라 2001.12.31. 이전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분으로서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0 (2004.03.04 회신), "이월과세 자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