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회신일 2004.03.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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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2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금융지주회사가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할 때 시가 규정상 자회사 범위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가 포함된다. 해당 범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제3항제2호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손자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 시 「법인세법시행령」상 자회사의 범위에 손자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

「법인세법시행령」제89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범위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손자회사”가 포함되는 것임.

조심 2022서6602 심판결정
2023.11.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서6603 심판결정
2023.08.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2서6716 심판결정
2023.08.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2 (2004.03.22 회신), "시가 규정의 자회사에 손자회사도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3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353)
원 제목: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자금지원시 시가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