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회신일 2004.03.1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7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05 → 현재 시행본 2026.03.20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해 전국 보급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였다. 공고일부터 1년 이내에 당초 공고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부동산의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더라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일간신문에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 3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으로 부동산의 매각을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의 매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고한 매각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하더라도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time datetime="2004-03-17">2004.03.17</time> 회신), "공고보다 유리하게 매각해도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65)
원 제목: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