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회신일 2004.03.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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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6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단체가 대가관계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교부 여부 등을 물었다. 해당 자금에는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고, 수납기관 수수료 문제는 추후 회신하기로 했다. 축산업자로부터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고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없다는 점이 전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의 대가관계 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축산자조활동자금을 받는다. 수납기관은 거출금 징수대행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제공 등의 대가관계없이,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작성․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수납기관이 거출금을 징수대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으로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축산단체가 수납기관을 통하여 수령하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의 계산서 작성·교부의무.

2. 수납기관이 거출금 징수대행으로 받는 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축산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 제공 등의 대가관계 없이 동법 제6조에 따라 수납기관을 통하여 축산업자로부터 받는 축산자조활동자금은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작성·교부의무가 없습니다.

2. 수납기관의 징수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는 관련 법령 검토가 끝나는 대로 추후 회신할 예정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 제6조 (자동 해소 실패)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8 (2004.03.16 회신), "대가 없이 받은 축산자조활동자금은 계산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854)
원 제목: 계산서 교부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