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회신일 2004.03.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3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를 물었다. 승계 가액은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한다.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항이 적용되기 전에 인적분할했다. 이 과정에서 분할신설법인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했다.

질의요지

인적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항이 적용되기 전에 인적 분할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에게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하는 경우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가액은 「상법」제530조의 5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제85조 제2항이 적용되기 전 인적분할에서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회답

1. 승계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가액은 「상법」제530조의 5에 따라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금액으로 합니다.

2.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과세표준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부인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제2항 (합병 및 분할 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time datetime="2004-03-23">2004.03.23</time> 회신), "분할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얼마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9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908)
원 제목: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 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