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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396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63. 다툰 결과15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2조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기타소득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과세 소득에는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원의 직무발명이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비과세 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규정된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중228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163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114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45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45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45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045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중043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45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서0451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중4983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510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1팀-39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396 (<time datetime="2004-03-16">2004.03.16</time> 회신), "임원의 직무발명도 비과세 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70)
원 제목
비과세 소득에 임원의 직무발명도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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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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