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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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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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승계 입주권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입주권을 승계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묻는다.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적용할 때의 취득일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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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계약 갱신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근로계약을 계속 갱신한 근로자가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연속 갱신으로 총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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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8.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가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묻는 질의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되며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고 때 사업주체 등이 교부한 매매계약서 사본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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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도세 감면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면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농어촌특별세법」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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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독립성 기준을 잃은 벤처기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실질적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 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부적합해진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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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변경고시 편입 농지의 감면한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고시로 편입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종합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전체 토지의 절반 이상 취득 여부는 변경 후 사업시행지역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5.12.31. 현재 그 절반 이상을 취득했다면 개정 전 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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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이월과세 후 적격합병하면 처분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이월과세 후 전환법인이 합병되면 추징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합병이면 사업 폐지나 지분 50% 이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전환법인의 자산 처분과 거주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처분 모두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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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개발사업 편입 농지의 자경감면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8.0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3년 후 양도할 때 8년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감면할 수 없지만 일정한 대규모개발사업 농지는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만 감면한다.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3년이 지났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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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타인 소유 벤처주식 양도도 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해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당 양도에는 제2호의3이 적용되지 않으며 창업투자회사는 제1호에 따라 면제된다. 분리된 신주인수권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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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단일세율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전부터 국내에서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2014년 1월 1일 전에 근무를 시작하고 같은 날 현재 국내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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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의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대상과 기간 계산을 물었다. 2014년 전에 근무를 시작해 2014년 1월 1일 현재 근무 중인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칙이 적용된다. 5년은 국내 최초 근로일부터 연속 계산하며, 2015년 최초 근무자는 2016년 말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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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혼인 후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농어촌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농어촌주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주택과 농어촌주택을 혼인 전 서로 다른 세대가 각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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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현물출자 특례의 자회사는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물었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기존 자회사가 아니라 현물출자로 새롭게 자회사 지위를 얻은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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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현물출자 특례에서 자회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특례 규정에서 자회사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회사는 현물출자로 새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된 내국법인만을 의미한다. 현물출자와 그로 인한 신규 자회사 편입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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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재형저축 가입요건은 어떤 방식으로 통보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충족 여부를 금융기관에 어떻게 통보하는지 물었다. 국세청장은 가입 당시 각 가입요건의 해당 여부를 각각 확인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가입자가 어떤 요건으로 가입할 의사를 표시했는지와 관계없이 각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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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축산농가 공급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농가 등에 공급하는 기자재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에 없거나 축산업용 기자재를 작물재배업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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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서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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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경관작물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보전직불사업에 참여해 경관작물을 재배한 토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51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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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실종선고로 상속한 농지의 자경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종선고로 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실종선고일 이후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이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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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재상장 기업도 최초 신규상장 중견기업인가? 조세특례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2016.07.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폐지 후 다시 상장한 중견기업이 최초 신규상장 기업인지 물었다. 해당 중견기업은 최초로 신규상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5년 이전 상장과 상장폐지 후 2015년에 다시 상장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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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전환된 공익사업 지역의 지정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가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공주택지구로 전환된 경우 지역 지정일을 물었다. 지역 지정일은 관보에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이다. 상속 전에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상속 후 공공주택지구로 전환·고시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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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사망한 수증자의 지위 승계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7.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을 승계한 자녀가 사망한 경우 수증자 지위 승계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상속인이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받아 신고기한까지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이는 추징제외 사유인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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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중소기업 규모 상한을 넘으면 언제까지 유예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만 규모 상한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사유 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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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작물 보호용 목책기 공급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상 농업기계인 목책기는 2014.2.21. 이후 공급분부터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다신고 또는 환급세액 과소신고 시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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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최다출자자가 여럿이면 관계기업인가?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다출자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관계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배기업이 단독 또는 특수관계자와 합산해 주식등을 30% 이상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이면 지배·종속관계이다. 관계기업은 외부감사대상 지배기업이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하여 형성된 기업 집단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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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제조업용 물류센터도 안전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6.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물류산업을 겸업하는 법인의 물류센터가 안전설비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파렛트 외의 시설을 제조업에 주로 사용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투자시설이 파렛트 외의 시설이고 제조업에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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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타인에게 임대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축산하던 축사용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3년간 임차인이 축산에 사용한 후 양도하면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하고 폐업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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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목욕탕업자가 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욕탕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관광호텔업을 시작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사업은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하지만 사업 확장이나 업종 추가이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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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재형저축 가입유형은 어떻게 분류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형저축 요건 미충족 통보와 가입유형 분류 방법을 물었다. 서민형·청년층 요건 미충족자는 일반형으로 분류되며, 법정 요건 미해당 통보 시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일반형 가입자라도 2015년 상반기 가입자 중 서민형 요건 해당자는 서민형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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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상속 후 1년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 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6.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농지를 1년 이상 계속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지역 거주 요건을 갖추고 1년 이상 계속 경작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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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6.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 후 양도하면 신축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을 제외하는 것은 그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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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은 어떻게 산정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6.05.30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단 시 관계기업의 매출액 등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관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관계회사 제도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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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통계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매출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은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분류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특별한 업종 분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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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신기술사업금융업만 영위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여신전문금융업법2016.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을 반납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영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서 전환한 뒤 추가 등록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를 반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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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기존 사업을 유지하며 세운 법인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제조업 법인을 설립한 경우 감면 대상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로운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새로 개시한 법인은 세액감면 대상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전기업을 계속하고 종전 사업장과 다른 사업장에 법인을 설립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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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OEM 외주생산 소득은 공장 발생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5.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생산방식의 제조업 소득이 지방이전 감면대상인 공장 발생 소득인지 물었다. 공장시설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한 소득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다. 감면대상 소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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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사용자 부담 보험료는 연구개발 인건비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인지 물었다. 사용자인 법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된다. 인건비는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으로 인해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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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지배관계가 없으면 관계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중소기업기본법2016.05.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기업의 관계기업 해당 여부와 매출액 등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배·종속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관계기업이 아니며, 해당하면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지배기업과 종속기업의 매출액 등이 관계기업 산정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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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학교 위탁급식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2016.05.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위탁급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분에 한해 면제된다. 음식용역은 식사류에 한하며 학교장이 확인한 위탁급식공급가액증명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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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증자분 감면사업만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경리한 증자분 감면대상 사업만을 기준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그 밖의 사업과 구분경리해 신고하면 감면대상 사업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다. 구분경리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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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공동주택 관리·경비·청소용역은 면세인가? 조세특례공동주택관리법2016.04.2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관리주체 등이 국민주택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밖의 일정 주택은 지역·면적 요건을 충족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경우에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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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일몰 후 높인 저축 납입한도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일몰 후 납입한도를 높인 계약변경분에 소득공제가 되는지를 물었다.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도를 상향한 계약변경분에는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의 계약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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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합병 자기주식 소각은 유상감자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04.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 합병으로 보유한 자기주식을 증자 후 소각하면 유상감자인지 묻는다. 해당 자기주식 소각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유상감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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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증자분 세액감면은 어느 사업연도부터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세액감면 개시 시점을 물었다.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와 변경등기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사업연도 중 빠른 연도부터 기산한다. 새 공장시설의 제조업을 통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최초 소득 발생 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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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직전연도 물류비 비율 미달 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 중복공제로 제3자물류세액공제를 적용하지 못한 경우 당해연도 적용방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의 제3자 물류비용이 전체 물류비용의 30% 미만이거나 없어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4 제2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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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도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토지 양도소득이 법인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토지 양도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6조에 따른 면제 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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