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전사적 설비 비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92회신일 2016.06.03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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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전사적 설비 비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6.03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은 법정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설비를 뜻한다.

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의 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은 법정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와 유사한 설비를 뜻한다.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에서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의 위탁개발비용 해당 여부를 질의했다.

질의요지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83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1(2016.05.31))를 참고하시기 바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이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하는 것임. 귀청에서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 위탁개발비용의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71(2016.05.31))을 참고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은 같은 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및 이와 유사한 설비를 의미한다. 질의한 위탁개발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법인-0292 (<time datetime="2016-06-03">2016.06.03</time> 회신), "시스템 위탁개발비가 전사적 설비 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1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137)
원 제목: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등 시스템개발」위탁비용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