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회신일 2020.03.2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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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5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토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령해석과-908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경우로서

상기의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의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 사용에 걸리는 준비기간, 법령상·사실상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조심 2024부2326 심판결정
2025.04.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24부1989 심판결정
2024.12.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099 (2020.03.25 회신),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6)
원 제목: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