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3건
- 비영리기업 취업자도 중소기업 감면을 받나?2020.03.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원천-1316
- 종업원 증가로 중기업이 되면 유예받나?2004.12.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843
- 수도권 밖 이전 후 특정설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2001.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50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투자한 쟁점설비(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해 쟁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2300 · 2019.10.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정보보호시스템이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술유출 방지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5서3501 · 2016.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998년～2000년에 투자한 ㅇㅇ발전소 1호기 중 쟁점설비에 투자한 금액이 2000.12.29.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을 적용한 에너지절약시설로서 특정설비투자세액 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전1789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기부채납한 자산의 공급시기(취소)국심 2005서4217 · 2006.05.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