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회신일 2020.03.3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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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1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전대업자가 입점 음식점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식상품권을 무상 교부하였다. 입점업체는 상품권 소지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기재 금액을 할인한 뒤 전대업자에게 할인액을 보전받았다.

질의요지

입점업체가 전대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용역의 대가에서 할인해주고 해당 할인금액을 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경우 해당 보전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전대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985

본문(원문)

부동산 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자신이 임차한 사업장에 입점하여 전대계약을 체결한 음식점(이하 “입점업체”)의 홍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시식상품권을 무상으로 교부하고 해당 상품권 소지자는 입점업체에서 음식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상품권에 기재된 금액만큼 대금에서 차감하고 지불할 수 있는 경우로서입점업체가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시식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소지 고객에게 음식용역 대금을 할인하고 전대업자로부터 그 할인액을 보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 여부.

회답

입점업체가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서 시식상품권에 기재된 금액을 할인하여 준 후 사업자로부터 해당 할인금액을 보전받는 경우, 보전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842 (2020.03.31 회신), "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20)
원 제목: 시식상품권을 소지한 고객에게 할인판매 후 전대업자로부터 보전 받는 금액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