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1519회신일 2020.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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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0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대여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 대여금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75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을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당 대여금의 소멸시효 기산일, 기간 및 완성여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1항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3항제1호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1519 (2020.03.30 회신),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2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276)
원 제목: 대여금의 대손 처리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