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권을 독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회신일 2020.03.3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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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판권을 독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30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저작물의 출판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인어학시험을 주관·운영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했던 저작물에 관해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저작자가 본인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945

본문(원문)

공인어학시험을 주관, 운영하는 법인이 시험에 사용하였던 저작물에 대하여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출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저작물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출판 권리를 부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령해석부가-3274 (<time datetime="2020-03-30">2020.03.30</time> 회신), "출판권을 독점 부여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822)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