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998회신일 2020.03.2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3.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3.27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유리와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단열유리는 태양광차단장치가 아니며 단열창호도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열창호가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인지는 에너지절감효과 등 요건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0.03.13 → 현재 시행본 2026.05.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영 제22조의2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8의3의 에너지절약시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단열유리는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제품이다. 다른 질의 대상은 고기밀성 단열창호이다.

질의요지

단열유리는 창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에 해당하지 않아 태양광차단장치로 볼 수 없으며,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열거된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061

본문(원문)

(질의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한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으나,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가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고효율인증기자재 또는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low-e 코팅에 아르곤 가스가 주입된 단열유리는 별표 8의3 제1호 가목 산업․건물부문 에너지절약설비의 6) 건물에너지 절약설비 중 바) 태양광차단장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기밀성 단열창호는 별표 8의3 제1호 다목 고효율인증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에너지절감효과가 10퍼센트 이상인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시범적으로 보급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별표 8의3 제3호 그 밖의 에너지 절약시설에 해당한다.

질의 대상 고기밀성 단열창호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의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법인-0998 (<time datetime="2020-03-27">2020.03.27</time> 회신), "단열유리와 단열창호는 에너지절약시설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9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986)
원 제목: 단열유리와 단열창호가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