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51
법인전환 후에도 농공단지 감면이 계속되나?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경우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 중인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해도 감면받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1998년 중 전환 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한다.
77,052
부모에게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은?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음.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부모로부터 받은 농지의 증여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면제기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연장이다.
77,053
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77,054
원천징수된 금융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는가? 일정규모이상인 사업자가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수 재무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 금융소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무서류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같다.
77,055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산입 시 가산세도 붙나? 구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금액에 대하여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불분명 재산처분액 등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산입되는 금액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구상속세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입액도 같은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056
소비대차 금액이 늘면 인지세를 어떻게 납부하나?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은 총금전소비대차계약금액을 추정한 후 그 추정금액을 기재금액으로 보아 인지세액을 산정하여 인지를 첩부 소인하거나, 매월 대부시마다 누적금액 계산 후 그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되거나 추가될 때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총계약금액을 추정해 인지를 붙이거나 매월 누적금액에 따라 인지를 계속 붙여 소인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두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77,057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한 비상장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할 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납세의무자는 물납할 때 해당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한 상속인이다.
77,058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분할등기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인 관계로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059
부당행위계산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적정임대료는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간에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행에 의하여 형성되는 임대실례가액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임대수입금액의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 없는 자 사이의 임대실례가액을 적용한다. 임대실례가액이 없으면 자산의 개별요인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산정한다.
77,060
특정법인이 현물증여를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는 1997. 1. 1이후 특정법인에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현물로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관련 증여세 과세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채무를 면제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1996년 12월 30일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61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임대법인이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77,062
워터폼 등 모발용품은 어떤 과세품목에 해당하는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의 규정에 의거 “워터폼, 밸런싱워터, 워터젤”는 헤어무스에 해당되고, “스타일링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되며, “에센스워터
기타 - 1999.04.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워터폼 등 모발용품이 특별소비세상 어떤 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워터폼·밸런싱 워터·워터젤은 헤어무스, 스타일링 워터는 헤어스프레이에 해당한다. 에센스 워터는 헤어컨디셔너에 해당하며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7,063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 및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며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 시 명의신탁자가 연대납세한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으면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고 생전 증여재산은 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3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2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77,064
명의신탁 해지 후 소유권 환원은 증여인가? 타인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등기한 재산을 명의신탁 해지 후 위탁자에게 환원할 때 증여 여부를 물었다.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명의신탁 당시에는 법정 예외 외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77,065
감면 중 법인 전환해도 세액감면을 받는가?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아오던 거주자가 소득세과세기간 중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을 받던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 전환 후에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1998년 중 전환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소득세로 추징한다.
77,066
기밀비제도 폐지는 모든 법인에 적용되는가? ’98.12.28 법인세법 개정 시 기밀비 제도를 폐지(’99.12.31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는 접대비 한도액의 10% 인정)하였으며, 동 기밀비 제도의 폐지와 관련된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게
법인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밀비제도 폐지 규정이 적용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기밀비제도 폐지 관련 규정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모든 법인에 적용된다. 1999.12.31 이내 개시 사업연도에는 접대비 한도액의 10%가 인정된다.
77,067
근저당권이 둘 다 남아 있으면 토지를 어떻게 평가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말함)와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 이상의 감정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근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의 평가방법과 소유자·채무자 동일 여부의 영향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시가와 근저당권 설정용 감정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두 근저당권이 모두 소멸하지 않았다면 적용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다.
77,068
상속세 전액 환급 시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요?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후 상속세 미달결정을 하면서 기납부 상속세를 전액 환급결정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미달로 상속세를 전액 환급할 때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이다. 배우자공제의 잘못을 결정 과정에서 바로잡아 과세미달로 전액 환급한 경우이다.
77,069
공익법인이 아닌 단체가 상가를 받으면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타인으로부터 상가 등을 증여받거나 금전을 증여 받아 상가 등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이 아닌 단체가 상가나 금전을 받아 상가를 취득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에게 상가나 금전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소속회원에게 정기적으로 받은 회비로 상가를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070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법인이 ´97.6.30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99.1.1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77,071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84. 12. 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법정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년 말 이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환지예정면적에 해당 시점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한다. 청산금 납부 초과면적은 별도 취득이며 대금 청산일 등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072
프랑스법인의 엔진개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과 자동차엔진 개발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대가가 당해 불란서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사용대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불란서법인의 자동차엔진 개발용역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경험 정보의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고, 실제 발생비용을 부담하는 개발용역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개발용역이 전적으로 불란서에서 수행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며, 소득구분은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7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결을 신청하여 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당해 토지 등의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이의 없는 보상은 수령일이나 공탁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불복 후 변경보상금을 받으면 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77,074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전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초과반환금 상당액을 부채로 계상하여 수익사업의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는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75
재건축한 겸용주택은 전부 주택으로 보나?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을 재건축하고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경과한 경우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비주택 부분이 섞인 건물을 재건축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판단 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3년 이상이면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볼지를 판단한다. 3년 미만이면 증가 없는 주택과 부수토지만 멸실 전후 기간을 통산하고 용도는 사실상 사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7,076
자기주식 몫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법인이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에 대한 주식의 가액을 배정받지 아니함에 따라 다른 주주 등이 이를 배정받는 경우에 그 주식의 가액은
법인세 소득세법 199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몫을 다른 주주가 배정받아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주가 배정받은 주식 가액은 의제배당 또는 배당금·분배금의 의제에 해당한다.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 외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면서 자기주식 몫을 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77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77,078
회사가 우리사주 차입금을 대신 갚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우리사주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을 대신 변제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차입금을 대신 변제한 경우의 부당행위 해당 여부를 물었다. 대여금에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한다. 금융기관 등의 차입금을 대신 변제하고 조합원 등에 대한 대여금으로 처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79
복지기금 주택대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의 주택신축・구입 또는 임차자금으로 대부하는 금액은 부당행위계산 적용 배제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주택자금 대부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기금이 관련 법에 따라 주택 신축·구입·임차자금을 대부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1999년 1월 1일 이후 저리·무상 대여한 금액은 해당 유형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77,080
무상 A/S 부품창고가 국내 고정사업장인가? 내국기업에게 통신장비를 수출하는 미국법인이 국내에 A/S용 부품보관창고를 설치하고 당해 창고내에 일정량의 부품을 상시 보관하면서 고장난 부품을 무상으로 교체해 주는 경우, 당해 부품보관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 무상 A/S용 부품보관창고가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품을 상시 보관하며 고장 부품을 무상 교체하는 창고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한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81
무주택 직원에게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익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주택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시행령상 이자상당액 또는 실제 이자와의 차액을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은 사용인의 근로소득으로 보며 1999년 1월 1일 이후 대여금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82
명예퇴직금에 75% 공제율을 적용하나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퇴직 때 가산 지급받는 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율과 환급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를 공제하되 법정 한도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종전 공제율로 과다 원천징수됐다면 서류를 갖춰 확정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083
설비 설치·시운전 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내국법인에게 발전설비 관련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하여 동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이 기자재 설치와 시운전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발전설비 기자재를 공급한 독일법인이 소속직원을 파견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7,084
재개발 관리처분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도시재개발법의 관리처분계획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계획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리처분계획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종전 자산 가액과 필요경비의 합계액이다.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85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3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를 경작한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의 양도·취득 순서에 따른 농지 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한 안에 취득·양도·이전하고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선양도는 1년 내 취득해야 하고, 선취득은 1년 내 종전 농지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86
교부청구한 국세는 다른 채권보다 우선하나?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 압류에 관계없이 교부청구를 할 수 있음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 중인 체납자 부동산에 교부청구할 수 있는지와 채권 간 우선권을 물었다. 세무서장은 압류 여부와 관계없이 교부청구할 수 있다. 우선권은 국세 법정기일과 전세권·질권·저당권의 설정등기일을 비교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87
사용재결 보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공용수용 등에 의한 지상권의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보상금은 공탁하는 때에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 1999.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재결에 따라 공탁한 지상권 보상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등기가 이행되지 않아도 보상금을 공탁할 때 원천징수한다. 법률에 의한 지상권 취득은 별도의 지상권 설정등기를 요하지 않고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77,088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양도시 당해부동산에 담보되어 있는 임대보증금 및 금융기관부채액을 양수자가 승계받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89
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자기의 사업장에서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의 다른 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소유 원재료를 공급하여 그 제품을 자기의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0
재평가적립금으로 회원 퇴회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재평가적립금은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4.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으로 증권거래소 탈퇴정회원의 퇴회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이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재평가적립금을 처분할 수 없다. 처분 가능 여부는 자산재평가법상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7,091
개발사업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차례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개발사업시행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지역 편입 후 면제기간인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2
증권금융채권의 특정채권 소지인은 누구인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증권금융채권에 대한 조세특례는 붙임 재정경제부장관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문중 “특정채권의 소지인”이란 자금출처조사 등을 받을
조세특례 - 1999.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금융채권 조세특례에서 특정채권 소지인의 의미를 물었다. 조사 당시 특정채권 보유자와 실명으로 만기상환 사실을 확인받은 만기상환자를 말한다. 만기상환자는 채권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실명 확인을 받아야 한다.
77,093
사립학교 무상임대료는 기부금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립학교에 건물을 강의실 등 교육용으로 무상임대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적정 임대료 상당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법인이 사립학교에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임대료 상당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는 사립학교의 교육용 무상임대라면 적정 임대료 상당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사립학교와 법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4
공익법인에 출연한 상속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 당해 출연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유증이나 상속인 합의에 따라 신고기한 내 적격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출연한 뒤 해당 공익법인의 이사 등에 취임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5
상속세 초과 납부분을 돌려받으면 증여인가? 특정상속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납부한 후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이를 변제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 변제받을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초과 납부액을 변제받아도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 상속인은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096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연구용역을 수주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연구의 일부를 외부 산ㆍ학ㆍ연 전문가 개인에게 다시 위탁함에 있어서, 당해 전문가가 독립된 자격으로 학술연구용역ㆍ기술연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외부 전문가에게 재위탁한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전문가가 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의 계속성 여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97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아니한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의 “금융기관 등” 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0조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영위법인이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는지와 이자소득 귀속시기를 물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지 않은 파이낸스업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수입시기 또는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관행으로 귀속연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8
파산 후 국세와 근저당·임금채권 중 무엇이 우선하는가? 체납된 국세의 법정기일전에 근저당설정등기된 채권과 임금채권은 국세에 우선함
국세기본 근로기준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 후 국세와 근저당권부 채권 및 임금채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체납 국세의 법정기일 전에 등기된 근저당권부 채권과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한다. 재단채권자·별제권자·임금채권자의 우선권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99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77,100
주소와 거소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에 따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와 거소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주소와 거소의 판정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