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안이다. 납세의무자인 명의자의 납세자력 상실과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가 함께 문제 된다.

구상속세법 제3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구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납세자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그 상속인에게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의무와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

회답

구상속세법상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납세의무자인 명의자가 납세자력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면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면 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승계되지 않으며,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763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명의신탁자의 연대납세와 상속인의 승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