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901
일괄 취득한 토지와 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토지 및 건물가액의 구분없이 일괄취득한 가사용주택과 부수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와 건물의 취득가액 계산은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액 구분 없이 일괄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기준시가로 토지와 건물 가액을 안분한다.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이며 건물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6,90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보다 적게 쓰면 과세되나?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에 미달되게 사용시 미달된 금액에 증여세 과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기준금액보다 적게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경우를 물었다. 3년 이내 사용실적이 매각대금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면 미사용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한 실적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03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나?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 채무의 인수가 입증되면 공제되지만 제3자 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04
매입권유 실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사업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무보증기업어음 및 채권의 매입권유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매입권유를 하고 실적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이다. 사업시설과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회사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6,905
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전부를 사업양수에 따라 승계받은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06
장애인이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3월)이내에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에 신탁하여 그 신탁의 이익 전부를 당해 장애인이 지급받을 때에는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 내 신탁하고 신탁이익 전부를 받으면 5억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부동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이내에 신탁업법상 신탁회사에 신탁해야 한다.
76,907
주주가 준 Welcome Money는 어떻게 과세하나? 외투법인의 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익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주에게 받은 Welcome Money를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받은 때 익금, 종업원에게 지급한 때 손금에 산입하며 지급액은 갑종근로소득이다. 종업원에게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한 Welcome Money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76,908
배우자가 별도 세대이면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배우자가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며,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과 3년 이상 보유가 요구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09
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후 경정 등의 청구를 하고 당해 청구에 의한 세액만을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후 경정청구 세액만 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10
최다 주식 보유자가 아니어도 지배주주인가? 거주자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의 보유주식합계가 당해 법인의 주주 중 가장 많은 주식을 보유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배주주가 아닌 것임.
소득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주식이 가장 많지 않은 경우 지배주주인지 물었다. 해당 거주자는 지배주주가 아니다. 거주자와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합계가 법인 주주 중 가장 많지 않기 때문이다.
76,911
미지급 증여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상증법시행령 제10조 각호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와 미지급 증여채무의 취급을 물었다. 입증된 확정채무는 공제되지만 일정한 미지급 증여채무는 공제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하기로 계약한 채무가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12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무엇을 적용하나?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공제와 기타인적공제 합계액 및 일괄공제의 선택 적용을 물었다. 거주자의 상속인은 두 공제액의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상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913
이전 전 투자공제와 이전 후 감면을 함께 받나? 사업연도중에 지방으로 이전한 법인이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로서 당해 이전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후 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중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9.04.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전 투자세액공제와 이전 후 세액감면을 같은 사업연도에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방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전 전에 투자한 사업용자산을 이전 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914
사업양수인은 언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되어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승계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보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6,915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은 얼마인가? 안마시술소 등이 안마사에게 안마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그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함
원천징수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가 안마시술소 등에서 받는 안마용역 대가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안마시술소 등은 대가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안마사에게 지급한 금액은 기장으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76,916
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해당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17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로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와 여러 장소에서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할 때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그 소재지, 없으면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납세지가 된다. 사업장 없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열거된 소득이 발생하면 비거주자가 신고한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18
비거주자도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나? 증여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나, 증여받은 자가 비거주자인 때에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생활비·교육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다. 통상 필요한 생활비·교육비는 비과세되나 부동산 등의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919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과 근저당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정평가업자의 감정가액이 없으면 은행이 임의평가한 채권최고액으로 재산을 평가하지 않는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20
미국 호텔업체의 경영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호텔경영과 관련된 축척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매출액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경영관리대가는 그 지급명목에 불구하고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국내 호텔에 경영정보 등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매출액 비례 경영관리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국외 광고·마케팅 비용의 실비변상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축적된 경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국외 용역비를 실비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21
영국 전산자료 처리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과의 용역계약에 의하여 전산자료 처리용역을 영국에서 제공받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대가는 동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국제조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영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산자료 처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영국법인의 사업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영국법인이 영국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발생비용에 기초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76,922
부도 후 6월 지난 채권은 손금산입하나요?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것은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할 수
법인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부도어음과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채권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 이전 채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76,923
농지를 먼저 취득한 대토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농지대토비과세 규정 중 취득요건은 취득하는 농지가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에 적용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농지를 먼저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양도·취득하고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적용할 수 있다. 새 농지 면적이 종전 농지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종전 농지 가액의 절반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24
체납액이 있으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징수유예액, 체납처분 유예액 및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유예액 또는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된 재산의 환가유예에 관련된 체납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부가가치세 체납 시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무납부 고지세액이 체납된 뒤에는 발급할 수 있고가 아니라 발급할 수 없으며, 체납세액이 없으면 발급한다. 납세증명서는 법에서 정한 유예 관련 체납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음을 증명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25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26
고지서 송달이 무효면 다시 고지할 수 있나? 납세고지 절차의 부적법으로 고지서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송달의 부적법으로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재고지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은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처분을 할 수 있다. 해당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고지하여야 한다.
76,927
사망자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함께 내야 하나?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의 납부 범위를 물었다. 각 상속인은 상속지분으로 안분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책임 범위는 각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한다.
76,928
청구기한이 지나도 경정을 청구할 수 있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청구기한이 경과되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음
국세기본 - 1999.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이후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기간을 묻는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나 그 기한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76,929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전근무지에서 지급받은 퇴직금을 차감하는 경우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반영한 퇴직금을 받을 때 세액 계산상 근속연수를 물었다. 퇴직소득산출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전 근무지에서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고 퇴직소득세를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30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함
소득세 - 199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관련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에 따른 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가 전제된다.
76,931
대학이 지급한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 없이 연구업무를 수행하고 대학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 등이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이 연구비를 중앙관리할 때 교수나 연구원이 받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연구하면 기타소득이고, 연구목적으로 고용된 연구원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대학이 증빙을 보관·관리하고 연구비 집행의 모든 책임을 지면 중앙관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932
유상 연구·개발용역은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유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계약 등에 따라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연구 및 개발용역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용역 제공의 대가를 받는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33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
법인세 - 1999.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장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서상 매매기준일 등이 거래의 실질적 성립일이 된다.
76,934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법정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6,935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현물출자에 의하여 설립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한 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36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은 언제 하는가? 특별세액감면 적용 개인 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법인 최초과세연도 이익금처분시까지 종합소득신고기한이 경과치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미사용분금액을 다음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전환한 경우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시기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은 과세기간의 감면세액 미사용분은 다음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최초 과세연도 이익금 처분 시까지 신고기한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37
회복 불가능한 투자주식 평가차손도 손금인가?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익으로서 법인세법 제42조 제2항 및 제3항(’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의 공정가액 하락으로 생긴 평가차손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규정에 의하지 않은 자산 평가차손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재조정 채권·채무의 현재가치 평가 관련 손익과 후속 이자도 각각 익금이나 손금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938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 산출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시행령 규정으로 산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가산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39
취득 때 지정지역이 아니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당시에는 지정지역으로 고시가액이 산정되어 있으나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정산식에 의한 환산가액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만 지정지역인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필요경비는 계산된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3%의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40
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감면 대상인가? 출원중에 있는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41
법인 창업비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설립 시 법인이 부담한 발기인 보수액 및 법인설립 등기를 위하여 지출한 세액, 등기수수료 등 창업비는 법인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기인 보수와 설립등기 관련 세액·수수료 등 창업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설립일이 속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내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산입한다. 법인이 5년 이내의 임의 기간을 정해 균등 배분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76,942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증여세액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당해 증여 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는 것으로서, 증여당시 증여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미리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때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물었다.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을 법정 금액 한도로 공제하며, 당시 산출세액이 없으면 공제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43
취득시기 불명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주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선입선출로 본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944
재산분할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이혼의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경우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다른 당사자의 당초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재산분할청구로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다른 당사자가 그 부동산을 당초 취득한 때를 취득시기로 본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취득분 중 공제액 초과분은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945
재개발아파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사업의 완료로 취득하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완료로 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개발공사기간을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에는 별도의 1년 보유 등 요건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76,946
약정 이자상당액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나?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함
양도소득세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거래가액을 확정하면서 가산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양도가액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이 지난 탓에 추가로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76,947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인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유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유족이 받는 퇴직수당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퇴직수당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본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6,948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환차손익도 포함되는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대한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9.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의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 환차손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에는 환차손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의 외국뮤추얼펀드 투자이익에 관한 판단이다.
76,949
면제 농지를 5년 내 반환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 영농에 종사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당해 농지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영농자녀로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양도하거나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과세와 추징 여부를 물었다. 5년 이내 양도·영농 중단 시 면제세액을 징수하며, 증여 후 3월을 넘긴 반환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질의서에 증여일과 말소등기일이 없어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76,950
겸용주택의 비과세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주택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가 섞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과 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1995년 말 이전 양도분은 주택 면적이 다른 용도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 밖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개정 시행령은 1996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