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 감면 또는 세액공제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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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건
- 파이낸스법인의 이자 지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9.05.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790
- 파이낸스 법인은 금융기관 등에 해당하나?1999.04.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442
-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1999.04.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7
- 업무정지 중 받은 신탁이익도 원천징수하나?1998.1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3
- 자금증식 목적의 예금이자도 원천징수되나?1998.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96
- 두 사업연도에 걸친 채권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1997.06.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16
- 비금융법인의 증권이자는 언제 익금인가?1997.0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78
- 파이낸스법인의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6.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85
- 채권 이자·할인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1996.02.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24
- 선이자 채권의 수입시기와 원천세 공제는?1995.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47
- 무기명개발신탁 이자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나?1995.05.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32
- 자금 대부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가?1995.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42
- 표지어음 이자 지급 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나?1994.07.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144
- 협회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1.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60
- ○○연합회는 새마을금고 범위에 해당하나?1991.06.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50
- 환경관리공단이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1989.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32
- 버스·택시·건설공제조합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나?1989.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94 · 2011.10.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불복기간을 도과하지 아니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2011구2695 · 2011.10.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1847 · 2001.0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