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01
회수용 포장용기 보증금은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용기 또는 포장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받는 보증금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 및 포장을 회수할 수 없어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변상금 형식으로 변제받을 때에는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를 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에 관한 보증금 등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회수 보장용 보증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지만 미회수 변상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반환조건으로 공급한 용기와 포장을 회수하지 못해 대금과 비용을 변제받는 경우가 포함된다.
77,202
가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퇴직하는 근로자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급여 중,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에 대하여는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 하는 것임.
소득세 근로기준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하여 받은 명예퇴직수당의 퇴직소득공제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요건을 갖춘 퇴직수당은 75%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소득공제한다. 75% 공제는 30일분 평균임금의 18배가 한도이며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03
차관채권 양도 후 발생이자는 면제되나?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한 독일은행의 영국지점이 당해 차관채권을 동 독일은행의 영국 현지법인에 양도하고 수출신용보증부의 보증을 유효하게 승계한 경우,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채권양도일 이후 발생이자는 법인세가 면제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은행 영국지점의 차관채권 양도 전후 발생이자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원본 가산 이자는 10%로 원천징수하지만 영국 현지은행에 귀속되는 양도 후 이자는 면제된다. 면제 혜택을 누릴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조약상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204
납골당을 영구 임대·관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임야에 납골당을 지어 소유권 이전없이 영구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은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표준소득율 코드번호 701700)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없이 납골당을 영구 임대하고 관리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동산임대업 중 묘지임대에 해당하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77,205
꽃 공급에 부수된 관리용역도 면세인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박람회를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꽃ㆍ화초를 공급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박람회 장소내에 꽃ㆍ화초를 배치해주고 꽃ㆍ화초에 대한 일시적인 관리를 해준 경우 당해 꽃ㆍ화초 및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박람회용 꽃·화초와 이에 부수된 배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의 꽃·화초와 필수적으로 부수된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내산 꽃·화초를 배치계획에 따라 놓고 박람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관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06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42조의 규정은 ′97.12.31.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이 ′99.1.1. 이후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07
자산유동화전문회사도 금융업에 포함되나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업의 범위에 포함됨
국제조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국제조세 규정상 금융업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금융업 범위에 포함된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같은 법제22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77,208
이익잉여금에서 뺀 충당금은 손금인가? 금융기관이 표준비율에 의해 적립한 대손충당금 중 전기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에 대해 이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 동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 상당액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과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대손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당기계상액에 차감액을 가산한다. 표준비율로 적립한 금액 중 전기 이전에 계상되었어야 할 부분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09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교회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210
이태리법인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세율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태리법인에게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10%의 세율로 법인세(주민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태리법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사용료의 원천징수 여부와 세율을 묻는다. 내국법인은 법인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10%의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이중과세회피방법 조항은 한국의 국내원천소득 과세권 행사와 관련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211
과소자본 이자를 배당처분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과소자본세제규정에 의하여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으로 소득처분시 지급여부에 불문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원천징수를 하는 것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로 손금불산입된 이자를 배당처분할 때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일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의 이자를 배당처분한 경우 실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12
대금수금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당해 사업자와 동종의 품목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과세재화의 공급 및 면세재화의 공급에 대한 대금을 수금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동종 사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신 수금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과세재화와 면세재화의 공급대금을 수금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반대로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
77,213
공공측량성과 심사수수료는 과세되나? ○○협회가 측량법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여 주고 공공측량계획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공공측량성과를 심사하고 받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공측량성과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교통부장관 등으로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공공측량계획기관에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14
폐업 전 부도어음을 새 사업에서 공제받나? 사업을 폐업한 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폐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부도어음에 대하여는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는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사업에서 받은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신규 사업장 신고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폐업한 사업 관련 부도어음은 신규 사업의 확정신고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종전 사업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채 폐업하고 신규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77,215
팩토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팩토링업무(표준산업분류 6592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로 봄이 타당하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팩토링업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무는 기타 여신금융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표준산업분류 65929인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여신금융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16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는가? 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 되는 것이고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거나 사용할 유류 등을 공급받는 경우 당해 유류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당해 택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유류 등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택시운송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입금액 총액이다. 유류 등의 공급자는 택시운송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77,217
당일 환입 물품도 총반출량에 포함하나? 당일 반출물품 중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하는 경우에도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기타 - 199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일 반출 후 판매되지 않아 바로 환입된 과세물품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입된 과세물품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특별소비세는 제조장 반출 시 과세되고 그때의 가격이 과세표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8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7,218
자치관리비와 위탁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집합건물의 소유자들이 집합건물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비와 사업협동조합의 관리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자치관리의 실제 비용 분담은 비과세이나 사업협동조합이 관리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77,219
중고 핸드폰도 재활용폐자원에 해당하나? 중고 핸드폰 및 호출기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가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중고 핸드폰과 호출기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서 정한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77,220
다른 제조장에 환입해도 특소세를 환급받나? 판매장 또는 제조장으로부터 판매 또는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판매장 또는 제조장에 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을 수 없음.
기타 - 1999.04.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출한 과세물품을 다른 제조장에 환입할 때 특별소비세 환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면 특별소비세를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다. 동일한 판매장이나 제조장에 환입하고 절차와 세무서장 확인을 거친 경우만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20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0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7,221
제조장에서 직송할 때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제조장과 직매장등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생산한 재화를 직매장등에서 전담하여 판매함에 있어, 수송 등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에서 거래처에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공급자를 제조장으로 하는 세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둔 사업자가 제조장에서 거래처로 직송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자를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교부 방법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7,222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223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주택 및 상가를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신축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않은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24
방생용 자라 판매의 표준소득률 업종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라(자라과에 속하는 파충류의 한 부류)를 양식장에서 부화하여 완전하게 성숙하기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판매하는 경우 축산업 중 기타 산업의 기타(코드번호 012203)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화한 자라를 성숙 전에 불교 방생행사용으로 전량 판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축산업 중 기타축산업의 기타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012203이다.
77,225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자동차 판매업자가 자동차를 판매목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환급하는 것이나, 판매용이 아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매입한 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판매용 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 또는 환급하지만 비영업용 소형승용차는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 자동차가 판매용인지 비영업용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7,226
사업장 간 반출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 거주자가 복수의 제조사업장 및 임가공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 있어서, 하나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가공한 물품을 다른 제조사업장에서 제품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것은 동일한 사업자간에 이루어진 내부거래에 해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거주자의 임가공사업장에서 제조사업장으로 물품을 반출할 때 소득 계산을 물었다. 내부거래이므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거래가 구분되도록 각 사업장별로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해야 한다.
77,227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 변경은 언제부터인가?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시부터, 운송사업에 관련된 고정자산의 매출세액 및 매입세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뿐의 50을 경감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2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변경 적용시기를 물었다. 1999년 4월 1일 이후 최초 공급·공급받는 분부터 고정자산 세액을 포함해 50%를 경감한다. 변경 예규 시행 전 경감분은 고정자산의 매출·매입세액을 제외한 종전 예규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228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납부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택시운송용역을 제공하고 택시이용자로부터 받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세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받은 택시요금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액을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초과수입금 관련 세액을 사업자와 기사 중 누가 부담할지는 당사자 간 결정사항이다.
77,229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다르면 사업양도인가요? 일반과세를 적용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아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 부동산임대업을 간이과세자 등이 양수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양수인이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로 임대업을 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모든 권리·의무와 부가가치세상 지위 및 과세유형의 동일성이 유지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30
국외 위탁가공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무환반출하여 현지에서 조립가공 후 당해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현지에서 제3국 등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가공용 원자재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무환반출과 현지 공급에 대한 영세율 적용 등을 물었다. 국내 반입 없이 현지에서 제3국 등에 공급하면 원자재 반출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은 재화의 시가이며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3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건축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안전도검사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안전도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옥외광고물관리법시행령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77,232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과세표준)의 100분의 1에 상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 또는 미달 과세표준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면 최초 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33
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영농조합이 조합원이 생산한 과실을 창고에 보관하여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234
여행사 어음이 부도나면 운송업자는 대손공제받나? 여객운송사업자가 여행사로부터 여행객의 운송을 의뢰받아 여행객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여행사가 당해 여행운송용역 대가를 대행징수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면서 여행사 명의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당해 수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운송대가로 지급한 수표나 어음이 부도난 경우 운송사업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부도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행사가 운송대가를 대행징수한 뒤 자기 명의 수표 또는 어음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35
제시기간이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36
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37
제시기간 지난 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을 받은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로운 해석에 따라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38
할인한 어음을 갚지 않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어음을 금융기관에서 할인하여 그 대금을 사용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으나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융기관이 동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서 할인한 어음이 부도난 뒤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이 부도어음을 소지하고 있으면 해당 사업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77,239
무료시음회에서 제공한 제품은 과세되는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가 신제품 등의 광고선전 등을 위한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자기의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선전 목적의 무료시음회에서 자기 제품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료시음행사장에서 시식용으로 제공하는 제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 공급의 목적과 상대방, 불량제품 교환 방식 등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77,240
신문 대리발송 수수료에 어떤 업종을 적용하나? ’98년 귀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종 전문업종의 신문을 신문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대리발송하고 그 발송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코드번호 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문을 대리 발송하고 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중 기타도급을 적용한다.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상 코드번호는 749609이다.
77,241
부도수표를 새 어음으로 바꿔도 대손공제되는가? 수표를 반환하고 새로운 어음을 지급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이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수표를 반환하고 새로 받은 어음도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새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그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한 날이다.
77,242
이전등기 전 매도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정산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함
국세기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을 정산했지만 이전등기 전인 부동산을 매도인의 체납재산으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매도자 명의의 재산을 압류한 것은 정당하다. 부동산 물권변동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겨 이전등기 전에는 매도인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77,243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을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77,244
매출채권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이므로 양도하는 사업장에 대한 매출채권 및 일체의 부채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의 매출채권과 모든 부채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아니므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양수인이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245
대가를 받지 못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대가의 수수여부에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대가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매출채권이 정해진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246
확정신고 없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경정 시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47
폐업신고 후 사업을 계속하면 폐업으로 보나?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때에는 폐업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신고 후에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할 때의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폐업으로 보지 않지만, 상대방의 폐업 후 받은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폐업 여부는 사업장 상태와 사업의 계속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77,248
수출재화의 공급시기와 영세율 서류는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수출재화의 선적일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수출할 때 공급시기와 영세율 첨부서류를 물었다.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재화의 선적일이다. 첨부서류는 수출대금입금증명서 또는 수출신고필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49
과세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된 공급시기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50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사업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으로 사업의 양수자는 당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양수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양수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