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51
실제 경작 토지의 농지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와 그 경작에 직접 필요한 농막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함
양도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인정되는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과 경작에 직접 필요한 시설용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로·수로 등에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77,152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내국인이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한 경우에도 직업의 성격상 한시적으로서 국내에 있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때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대만에 상주하며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 등을 물었다.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며 독립적 컨설팅 대가는 사업소득이나 원천징수대상은 아니다. 국외 직업이 한시적인지와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53
고지 후 물납할 때 납부세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당해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고지서를 받고 물납을 신청할 때 납부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납부세액은 해당 납세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 내 고지세액을 뜻한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77,154
기준시가 산정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법정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그 합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155
토지와 건물을 달리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에는 지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법정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이 되기 전 토지와 건물을 서로 다른 때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경우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1996. 1. 1 이후 양도분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토지가액 차이를 빼는 구조다.
근거 법령·조문
77,156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도 비과세될 수 있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먼저 판 주택은 해당 특례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나머지 주택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57
외국사업자의 광고용역 부가세는 어떻게 환급받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사업상 광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1역년 환급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받고자 하는 외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법을 물었다. 매년 공급받은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한다. 1역년 환급액이 30만원 이하이면 제외되며 사업자증명원, 거래내역서와 증빙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58
국외 자기재산을 반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동 재산으로 국내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자기소유재산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국내 재산 취득에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기소유재산의 반입이나 이를 이용한 국내 재산 취득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출처 소명을 요청받으면 본인이 형성한 재산의 반입 사실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59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도채권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하였으며 폐업시에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과정에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부도채권을 수정신고로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도채권은 수정신고 등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상 부도채권을 개인채권으로 전환했고 폐업 시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77,160
1994~1996년 공급분 대손세액공제는 어디까지인가? ’94.1.1.~’96.6.30일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정해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161
한국과 홍콩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되나? 한국과 홍콩과의 국제운수소득은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가능함（홍콩은 국제해운소득에 대한 상호면세 규정이 1998. 4. 1부터 시행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 홍콩 간 국제운수소득에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국 간 국제운수소득에는 상호면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홍콩은 1998. 4. 1부터 국제해운소득 상호면세를 시행하고 한국도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162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 포기 주주의 특수관계자가 실권주를 인수할 때 포기 주주의 이익에 대한 과세를 물었다. 그 인수로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 1주당 평가가액이 부수인 경우 주식가액은 0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7,163
화의로 동결된 구상채권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이 지급면제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이 화의로 동결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가 이루어지면 화의인가 결정일부터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64
반납급여로 준 퇴직위로금은 무슨 소득인가? 퇴직자들이 회사로부터 계속근무자가 반납한 급여의 일부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당해 퇴직위로금이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소득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자의 반납급여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고 규정 밖의 금액은 근로소득이다. 계속근무자의 반납분을 퇴직금 산출에 포함할지는 해당 기업의 지급규정에 따른다.
77,165
중재인이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변호사 및 공인회계사 기타 전문자격사가 업무와 관련된 직업상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교수ㆍ외국인 등이 업무와 관련없이 일시적인 중재용역을 제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 분쟁사건을 처리한 중재인이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전문자격사의 직업상 용역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업무와 무관한 일시적 중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자의 전문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중재용역이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66
직접 만든 졸업앨범은 어떤 사업에 해당하나요? 사진관 운영업자가 직접 촬영ㆍ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관이 직접 제작한 졸업앨범을 납품할 때의 사업구분을 물었다. 직접 촬영·현상한 사진으로 졸업앨범을 제조해 납품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사진관 운영업자가 촬영과 현상을 직접 수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67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소득인가?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관할구청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이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 대여와 관련하여 받는 보증금에 대하여는 총수입금액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을 받을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이후 보증금은 총수입금액 산입액이 없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일정 귀속분의 납부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은 경정청구나 확정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168
유상증자 신주의 가액 차이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주식의 액면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특수관계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액면가액으로 발행한 신주를 일반공모방식에 의하여 인수하고 이를 시가로 매각하는 경우 유상증자 당시의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금융기관의 유상증자 신주를 인수해 매각한 경우 가액 차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정상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이는 기부금이며 정상가액과 매각금액의 차손익은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신주 발행법인이 특수관계에 있으면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69
기간 지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어음을 받고 당해 어음의 제시기간을 경과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이 되는 분부터는 대손세액공제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시기간이 지난 뒤 부도확인된 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98.12.21일 이후 신고대상분부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부도확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70
추가 수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수입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당초 관세 및 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과정의 착오로 인해 추가로 부가가치세를 세관장에게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은 교부받은 날이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추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시기를 물었다.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다. 관세·부가가치세 경감규정 적용 착오로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171
복합건물 상가의 분양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를 신축하고 층별ㆍ위치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2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하는 경우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상가의 분양원가(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방법 또는 총 취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필지에 신축한 상가를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분양할 때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원가는 개별원가계산 또는 건축면적 대비 분양면적 비율에 따른 안분계산 방법으로 산정한다. 층별·위치별 분양금액이 다르고 분양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77,172
상가·아파트 복합건물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동일 필지내에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을 신축하고 층별ㆍ용도별로 분양금액을 달리하여 분양하는 경우 상가 또는 아파트의 취득원가는 개별원가계산방법 또는 총취득가액을 총건축면적에서 분양면적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와 아파트 복합건물을 용도별로 달리 분양할 때 각각의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개별원가계산 또는 총취득가액을 분양면적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총건축면적에서 해당 분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77,173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에 의해 승계함으로써 평가증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74
외국 변리사 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변리사가 외국특허출원을 의뢰받아 자기책임하에 외국변리사에게 특허출원을 의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외국변리사의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대가를 지급받아 외국변리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변리사가 특허출원 등의 용역을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받은 외국 변리사 수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포함하지만 단순 지급대행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 지급대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77,175
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
법인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기업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각 지급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별로 환산한다.
77,176
매년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근로자와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단위 근로계약과 함께 매년 중간정산해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77
라디오 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질의물품(상품명 : ○○)의 경우 비록 라디오의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주용도와 특성이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 제12목에서 정하는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것임.
기타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디오 기능을 가진 다기능오디오시스템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질의물품은 공기청정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라디오 기능이 있더라도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7,178
국고로 받은 설계비는 익금에 산입하나? ○○공사가 건설교통부로부터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예산에서 지급받는 고속도로 설계비 상당액은 건설교통부의 업무를 수탁받아 집행하는 수탁사업 성격의 수입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수탁사업수입과 수탁사업비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국고예산에서 받은 고속도로 설계비 등의 손익귀속과 자본적지출 처리를 물었다. 수탁사업 성격의 설계비 수입과 수탁사업비는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도로 신설·개축에 해당하는 지출은 새 관리권 취득가액으로 보고, 그 밖의 지출은 기존 관리권 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79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은 누구 명의로 교부되는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세무서장은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와 교부 명의를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대표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다.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80
공동 임대사업 해지 시 건물 반환은 과세되나?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갑”이 공동사업을 해지하여 자기지분에 해당하는 건물을 반환받고 “을”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은 임차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갑”에게 건물을 반환하는 것
부가가치세 - 1999.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을 해지하고 한 구성원에게 건물을 반환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갑에게 자기 지분의 건물을 반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을은 등록을 정정해야 한다. 을이 자기 지분 건물을 갑에게 임대하고 갑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181
신용카드회원 모집수당에 부가세가 붙나? 사업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가입회원을 모집하여 주고 그 실적에 따라 신용카드회사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하고 받는 수당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설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하면 면세지만 설비를 갖춰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신용카드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실적별로 수당을 받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82
한약소매업 재산을 한의사가 상속하면 가업상속인가? 한약 소매업의 사업용 자산을 한의사업을 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의사업 상속인이 한약소매업의 사업용재산을 상속받으면 가업상속인지 물었다.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의 한약소매업과 상속인의 한의사업이 서로 다른 상황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83
사망 후 지급된 퇴직수당은 상속세가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아 예금 등으로 보유하다가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동 금전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하지 않은 퇴직급여 등에는 상속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퇴직수당 명목 금전의 상속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제시된 견해 중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을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77,184
퇴직소득공제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85
합계표를 착오 기재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ㆍ확정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공급가액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착오 기재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86
외국환은행 간 외화차입금도 제외되는가?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빌린 외화차입금 등의 범위를 물었다. 외화차입금과 외화콜머니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된다. 외국환업무 인가를 받은 법인이 다른 외국환은행에서 차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87
2개 연도에 걸친 투자의 공제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투자가 ′96~′97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로서 ′96사업연도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97.1.1.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만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사업연도에 걸친 투자에서 완료연도의 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을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1996사업연도분을 제외하고 1997.1.1. 이후 투자분만 공제할 수 있다. 1997년 이후 투자금액은 총투자금액에서 1996.12.31.까지의 투자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77,188
생일·창립기념일 선물은 근로소득인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생일이나 회사의 창립기념일에 지급받는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회사에서 받은 생일 또는 창립기념일 선물이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선물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선물인 경우이다.
77,189
조건부 공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공급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조건이 성취되어 양도가 확정되는 때인 Closing Date가 공급시기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90
재단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ㆍ경제ㆍ사회 등의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 ○○센터가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센터가 받은 기부금이 지출 법인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의 고유목적사업인 문화사업에 충당하기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센터는 연구와 문화사업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91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노우하우 대가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일본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특정오락시설에 대한 노우하우의 이용과 일본법인의 상표 등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고 지급하는 대가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기업에 지급하는 오락시설 노우하우와 상표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법인으로부터 노우하우 이용과 상표 등의 국내 사용권을 허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192
국내지점의 예금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제항공운수업 캐나다법인의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하여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고,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법인 국내지점이 사업자금을 일시 예치해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 지급 금융기관은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항행소득의 부수소득이면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고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93
종전 직장 주택자금 대납 대여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을 새로이 채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인이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주택구입자금의 미상환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이율로 대여하여 종전근무지에서 대여받은 금액을 상환하도록 한 경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사용인의 종전근무지 주택구입자금 잔액을 무상·저리 대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법인이 ’99.1.1. 이후 대여한 금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근무지의 미상환잔액 상당액을 대여해 기존 대여금을 상환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94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가?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국세 등을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은 제2차납세의무를 짐
국세기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수도와 공사비 직불 약정을 한 하도급업자가 원사업자의 국세를 부담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고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하면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책임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하며,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해당 사업의 국세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95
일부 자산의 등기가 늦어지면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였으나 양수도자산 중 일부가 담보해지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만 양수도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의 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기준일 후 이뤄진 경우 사업양도에 미치는 영향을 물었다. 담보해지 지연으로 등기만 늦어진 경우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96
부동산 대여 대가와 대여금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지급받는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에 대하여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나 권리의 대여 대가와 자금 대여 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는 부동산임대소득이고 금전소비대차의 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개별 회신은 어렵고 거래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77,197
일시적으로 제공한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사업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의 위촉에 의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위촉으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의사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납세의무가 있다.
77,198
별도 시설이 없으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지만 이 건은 별도 등록한 장소가 사업장이다. TIS상 세적자료에서 별도 사업장 등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77,199
별도 법인이 승계한 인적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던 인적용역의 제공을 ’98.12.31이전에 개시하여 공급하다가 경영합리화 등을 위하여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용역공급주체 변경에 따른 계약을 ’99.1.1이후 체결하고 당해 인적용역을 공
부가가치세 - 1999.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인적용역을 별도 법인이 이어서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공급하는 인적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용역공급주체 변경 계약을 ’99.1.1 이후 체결한 경우이다.
77,200
농민주 면허의 명의변경과 보충면허가 가능한가? 「농민주」(농림부장관이 추천한 농업인이 스스로 생산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업)로 주류제조면허를 부여 받은 자는 농림부장관이 추천하는 농ㆍ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이외는 보충면허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기타 주세사무처리규정 1999.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주 제조면허의 법인 명의변경과 보충면허 대상 여부 등을 물었다. 법인 명의변경은 안 되며 추천받은 농·임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외에는 보충면허 대상이 아니다. 사업장 이전은 신고해야 하고 제조장 부지와 건물은 임차해 사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