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251
분양계약 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공사지연 등 계약서상에 명시된 사유로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지연 등의 사유로 실제 취소되면 그 사유 발생 때 수정 교부할 수 있다. 계약서상 해지사유가 있어도 분양계약이 실질적으로 취소되지 않았다면 수정 교부할 수 없다.
77,252
약정에 따라 덤으로 준 재화도 과세되나? 사업자가 거래상대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시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에 따라 덤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급대가에 통상 포함되어 덤으로 주는 재화는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재화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77,253
여러 사업지 중 일부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다수의 사업지(지역)에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금부족 등의 사유로 일부 사업지의 토지와 건축 중인 건축물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신축판매업자가 여러 사업지 중 일부의 토지와 건축 중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 여부를 물었다. 자금부족 등으로 일부 사업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여부는 검토 중이어서 회신이 지연된다고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77,25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일은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한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공급의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와 부도발생일을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이 해당 어음에 실제로 부도확인을 한 날이다.
77,255
현금과 약속어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그 증여일을, 부가 제3자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교부받은 약속어음의 수취인을 단순히 자녀명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자녀가 수령하는 당해 약속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가
상속증여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녀에게 현금을 주거나 자녀 명의 약속어음을 작성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현금은 증여일, 약속어음은 자녀가 수령하는 어음의 결제일 또는 이자수취일이 증여시기다. 동산은 수증자가 인도받은 때를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증여시기는 사실판단한다.
77,256
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257
영세율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면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분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첨부ㆍ 제출하고 해당서류를 실질적으로 발급받을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관련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때의 신고 방법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외화획득명세서에 영세율을 확인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먼저 제출해야 한다. 법정 서류는 실제 발급 가능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예정·확정신고기한 안에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58
배서받은 수표나 어음도 대손 대상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관련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된 증권도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도 포함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인 소비46015-76을 유사사례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59
과세 전환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의 개정(법률 제5585호)으로 ’99.1.1일부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공급사업자가 동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99.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의 면세용역 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공급하면 1999.1.1 이후 새로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번호로 계산서를 교부한다. 1998.12.31 이전 시작된 단일 용역은 이후 대가를 받아도 개정법률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77,260
과세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는 경우와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는 경우는 과세 여부가 다르다.
77,261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당해 법인이 발행하고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았으나 당해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어음이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지나고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법인사업자에게 공급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62
무연탄 국고보조금은 언제 귀속되나? 무연탄을 제조・판매하는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는 국조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탄 제조·판매 법인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8.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미수수익으로 계상해 왔다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77,263
가입대행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사업자가 무선통신기기를 판매함에 있어 무선통신가입자를 대신하여 무선통신가입을 대행하여 주고 동 가입비를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통신기기 판매자가 구분해 받은 가입대행비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통신기기판매대금과 구분해 받은 가입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를 포함하며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과 타당한 회계원칙에 따른다.
77,264
면세사업자에게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나 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할 때 거래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공익단체 관련 면세 규정은 그 단체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65
분양한 사슴의 위탁사육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농민이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 일부를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의하여 사육관리해주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민에게 분양한 사슴을 위탁사육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이면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66
대리납부세액을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할 수 있는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할 사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납부의무자가 자기 환급세액에서 대리납부세액을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리납부세액을 자기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차감해 신고ㆍ납부할 수 없다. 대가 지급 때 세액을 징수하고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67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한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에 지급하는 이자는 ‘99. 1. 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파이낸스 법인의 차입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파이낸스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268
생 꽃게·새우·조개 포장판매는 면세인가? 꽃게ㆍ새우ㆍ조개류을 삶지 않은 원형의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거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은 상태로 중량별로 용기에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지 않은 꽃게·새우·조개류를 용기에 포장해 판매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원형의 수산물이나 껍질을 벗긴 새우를 삶지 않고 중량별로 포장해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69
1998년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은 과세되는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기술용역의 대가를 1999년 이후 받으면 과세되는지 물었다. 업무 완료형 단일 용역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간 기준의 계속적 용역은 1999년 이후 개시분부터 과세된다. 용역 개시일이 계약일과 다르면 실제 제공을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77,270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의 간이과세 규정 적용기간을 묻는다. 적용받고자 하는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제출한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7,271
공동 신축주택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과 면세되는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과세ㆍ면세 주택의 신축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은 당해 공통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과세·면세 주택을 신축·분양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자를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72
공유지분별로 각각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가? 수인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로 구분하여 사용 수익하기로 약정하고, 각 공유자별로 자기지분상당의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또는 자기의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을 지분별로 사용·수익할 때 공유자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각 공유자는 자기 지분 상당 부동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지분비율로 구분해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임대하거나 자기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73
완료 후 일괄 지급받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계약서상 공사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용역을 공급한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완료 후 대가를 일괄 지급받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77,274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할인한 어음을 금융기관에 변제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소지하면 사업자는 공제받을 수 없다.
77,275
경정청구 환급액을 다음 납부세액에서 뺄 수 있나? 경정청구 등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신청한 세액을 다음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급신청한 세액을 추후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해 납부할 수 없다. 세무서장은 청구일부터 2월 이내에 경정하거나 경정 이유가 없음을 통지해야 한다.
77,276
건물 철거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철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철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건축물 철거비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77
독립적으로 제공한 설계용역은 과세되나요?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법인 등이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1998.12.31. 이전 시작된 일정한 단일 용역은 부칙에 따라 과세되지 않는다.
77,278
감리용역의 과세상 개시시점은 언제인가? 사업자가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99.1.1일 이후 최초로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용역의 개시시점은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9.1.1. 이후 감리용역 과세 여부를 정할 용역 개시시점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되 실제 개시일이 다르면 실제 용역 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99.1.1일 이후 최초로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279
1998년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은 대금이 늦어도 면세인가? 기술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건의 용역인 경우에는 ’98.12.31일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당해 용역이 ’99.1.1일 이후 계속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이전 시작한 단일 기술용역이 1999년 이후 계속되고 대금도 이후 받는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는 단일 용역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가가 주로 업무 완료와 관련해 결정되고 용역 제공이 1998년 말 이전 시작되어야 한다.
77,280
계약보다 늦게 개시한 용역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 ’98.12.31이전에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의 제공을 개시하지 못하고 ’99.1.1이후 당해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경우에는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말 전 계약했지만 1999년 이후 개시한 용역의 부칙 적용기준을 물었다. 계약상 개시일이 아니라 실제 용역제공 개시일을 기준으로 부칙 단서를 적용한다. 사정으로 1998년 말까지 용역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7,281
1999년 개시한 상급심 변호용역은 과세되나? 변호사가 변호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1심과 2심 및 3심으로 구분하여 그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1심 용역의 제공은 ’98.12.31이전 개시되었으나 상급심 용역은 ’99.1.1 이후 제공이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심은 1998년 말 전에, 상급심은 1999년 이후 개시된 변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개시된 상급심 변호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각 심급의 대가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77,282
1994년부터 1996년 상반기 공급분도 대손공제되나? ’94.1.1~’96.6.30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1~’96.6.30 공급한 재화·용역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정해진 대손 확정기한과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83
1994년부터 1996년 공급분의 대손공제 범위는? ’94.1.1~’96.6.30 사이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범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의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년 1월 1일부터 1996년 6월 30일까지 공급분의 대손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공급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확정된 대손세액이 대상이다. 질의의 경우에는 시행령이 정한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284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토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로서 지적법상 지적공부에는 대지로 등록되어 있으나 당해 토지가 바다에 유실됨으로 인하여 해면으로 되어 그 원상을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고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어 양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에 유실되어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대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가능성과 자산가치 및 양도실익이 없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85
특허권 대여소득의 소득세 감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1999.1.1 이후 최초로 대여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나, 1998.12.31 이전에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발생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허권 등을 대여해 얻은 소득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최초 대여 소득은 소득세의 50%를 감면한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내국인 대여 소득은 대여기간 종료까지 면제하며 외국인 대여는 5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86
보세구역 반출 원재료에 미납세반출이 되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나,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
기타 - 1999.04.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과세물품 원재료에 미납세반출과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는 미납세반출이 가능하지만 특례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7,287
통신망을 통한 학습평가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학생들에게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망으로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당해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 받아 성적을 평가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됨
부가가치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학습 서비스가 전자출판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성적을 평가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습결과를 통신망으로 전송받아 성적을 평가하는 서비스가 포함된다.
77,288
규정 없이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과 퇴직소득 공제율을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 않은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75% 공제는 일정 퇴직수당에 적용하되 평균임금 30일분의 18배가 한도이고 초과액에는 5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89
저소득층 의료비 할인액도 수입에 포함되나? 의료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들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당해 의료비의 일부를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소득층 환자에게 할인한 의료비를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의료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할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77,290
폐차를 고철 등으로 분리 판매하면 공제되나?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받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한 폐차를 폐비철금속류와 고철로 분리해 판매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자동차폐차업자가 수집한 폐차를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91
임대보증금 반환용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임대보증금의 상환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상환을 위한 은행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은행 대출의 목적이 임대보증금 상환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77,292
일반법인도 시설대여를 리스로 처리할 수 있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 이외의 법인이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에 대하여는 리스거래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이 자산 임대거래를 금융리스거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시설대여업자와 ○○공단 외 법인의 시설대여에는 리스거래 관련 법인세법을 적용할 수 없다. 시설대여 주체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시설대여업자 또는 해당 법률로 설립된 ○○공단이어야 한다.
77,293
한 울타리의 복합건물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복합건물 및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포함하며 복합건물은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294
기존 주택 보유 직원 대여금도 부인되나? 법인이 사용인의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당해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여받을 당시 기왕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동 대여금에 대하여 부당행위계
법인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매매계약 상태로 보유한 사용인에게 저리로 빌려준 주택자금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해당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무상 또는 저리 대여로 사용인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77,295
사업시행자에게 판 토지의 양도세 감면액은?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1억을 한도로 감면
양도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지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25%, 채권으로 받은 부분은 35%를 1억원 한도로 감면한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77,296
임대업자는 언제 간편장부대상자인가?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년도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의 합계액이 7천5백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인 것이며, 간편장부대상자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를 기장하여야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수입금액을 물었다. 직전년도 수입금액 합계가 7천5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다. 그 밖의 사업자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결정·경정 증가분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77,297
대표이사가 배서한 부도어음도 대손공제되는가? 법인의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을 교부받은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은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어음임이 확인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이 발행하고 대표이사가 배서한 어음이 부도 처리된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298
15년 미만 직원의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요?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의하여 15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추진계획에 따라 15년 미만 근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퇴직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대상 규정에 따르지 않은 급여와 재직 중 특수한 공로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77,299
소멸시효 전에도 대손금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외상매출금 및 대여금 등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대여금의 대손금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 산입하거나 그 전이라도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산입할 수 있다. 소멸시효 완성 후의 과세기간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77,300
부모 공제 중복이 없다는 증빙은 무엇인가요? 다른 형제 등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또는 직전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않은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공제를 위한 증빙을 물었다. 다른 형제들이 해당 직계존속의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공제신고서 사본이나 비사업자 사실증명서, 지역의료보험증, 해외이주 증명서류 등이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