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868회신일 1999.04.1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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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6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납부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제3자의 일부 납부만으로는 압류 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 일부 납부 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이후 제3자가 압류 관련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였다.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해제 하는 것이며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할 수 있으나

2. 귀 질의의 경우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한다 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제3자가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1.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나 체납액이 납부되어 압류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한다.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일부가 납부된 경우에도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으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2.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더라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868 (1999.04.16 회신), "제3자가 체납액 일부를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6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63)
원 제목: 체납액의 일부를 제3자가 납부하는 경우 부동산의 압류 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