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001
사용 후 무상양도할 건물 취득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이 일정기간 사용 후에 소유권을 무상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타인의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취득가액을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해 일정기간 사용한 뒤 무상양도할 때 취득가액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건축물 취득가액은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실질적인 취득자와 특수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질의의 일부는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다.
77,002
화의채권이자는 원천징수 감면 대상인가? 화의인가 공고에 의하여 ○○공사가 (주)○○도시가스로부터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감면 또는 면제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에 따라 지급받는 화의채권이자의 원천징수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원천징수대상이며 감면 또는 면제 규정은 없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03
사외유출액 회수 후 수정신고 시 처분은?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이 경과한 후에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이 발견되어 세무서장의 경정통지가 있기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 유보로 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해 수정신고하면 사내 유보로 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금액은 수정신고해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04
5만원 이상 접대비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5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하여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각호의 합계금액 범위 내에서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를 손금산입하기 위해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아야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로 신용카드를 쓸 수 없다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받고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05
세탁용 솔벤트 소매업의 표준소득률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사용되는 솔벤트를 소매하는 경우 소매업, 기타 비식용신품 중 기타 일반소매(코드번호 523999)를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탁소에서 세탁용제로 쓰는 솔벤트를 소매할 때 적용할 표준소득률 업종을 물었다. ’98년 귀속에는 소매업 중 기타 비식용신품의 기타 일반소매를 적용한다. 적용 코드번호는 523999이다.
77,006
요리엿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요리엿』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4호의 규정(사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9.04.2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치볶음 등에 사용하는 요리엿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요리엿은 사탕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설탕의 반제품인 농축액을 원료로 하며 설탕분이 설탕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7,007
보험업 평가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평가차익 및 감가상각범위액
법인세 - 1999.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업 법인이 사업연도 중 감가상각 대상자산을 평가할 때 평가차익과 상각범위액 계산을 묻는다. 평가차익은 평가액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감가상각비를 반영한 장부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면 평가일 이후 기간에 새 평가액을 기준으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77,008
보수 손금불산입 시 동일직위는 어떻게 판단하나?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 등에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에 지급한 보수의 손금불산입에서 동일직위 판단기준을 물었다. 동일직위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와 관계없이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의 다른 임직원보다 많이 지급한 보수의 초과금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09
교직원의 원고료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교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학보 등에 일시적으로 원고를 게재하고 받는 대가는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의 원고료·연구비·취재비 등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일시 게재한 원고의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연구 관련 인건비와 조교 취재비는 근로소득이다. 사립대학 교원의 기성회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합계액의 100분의 20 한도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010
판매수탁 때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통산할 수 있나? 수탁판매법인이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위탁판매법인이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한 경우,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은 위탁판매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위수탁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종전 회사의 근무기간을 퇴직금 계산에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 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더라도 종전 위탁판매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없다. 종업원 인수가 사업 양도·양수나 직·간접출자관계법인 간 전·출입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11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택시운전기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전기사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택시운전기사는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생산직근로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12
장기보존가능탁주에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장기보존가능탁주는 밀봉 포장된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며,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우므로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주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보존가능탁주의 판매용기로 대형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형용기는 완전밀폐가 어려워 탁주용기로 사용할 수 없다. 살균 후 오염되지 않도록 밀봉 포장된 용기를 써야 하고 위생 문제도 고려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13
주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무엇을 뜻하나? 제조시설의 공사착수는 주세법 시행령 [별표 제1호] 에 의한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하여 실제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제조시설의 공사에 착수한 때와 이를 완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조건부면허에서 제조시설 공사착수의 의미와 신고 절차를 묻는다. 공사착수는 주류제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사를 실제로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 후 1년 내 착수하고 3년 내 완공하며 착수와 완공 때 지체 없이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14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에서 공급하면 과세되나? 제조 담배를 수입하여 보세구역 내에서 공급하는 경우 특수용 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담배사업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제조담배를 보세구역 안에서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담배는 면제되지 않으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가격이 20개비 기준 200원을 초과하여 특수용제조담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15
배서어음의 절차상 부도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제3자가 발행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이에 배서한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당해 어음의 발행인이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당해 어음을 발행하여 발행절차상 하자를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발행 배서어음이 발행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급받은 자가 배서했고 발행인이 감독관청 허가 없이 발행해 절차상 하자로 부도처리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16
배서어음이 부도나면 언제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배서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최종소지인은 실제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받는다. 1998년 12월 21일 이후 신고분은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아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17
조세자료 요약·분류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서출판업자 또는 회계법인이 수집한 조세에 관한 예규ㆍ심자ㆍ심판 및 판례의 자료를 인수하여 이를 간단히 요약하여 기술하고 관련 조세법령의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을 당해 도서출판업자 등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집된 조세자료를 요약하고 법령 조문에 따라 분류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도서출판업자나 회계법인에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대상 자료는 조세 예규·심사·심판·판례이며, 간단한 요약과 관련 조세법령별 분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18
확정판결로 정해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공급시기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77,019
계속 공급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대가를 나누어 받는 경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부가가치세법과 동법시행령의 계속적 용역 공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20
외화 대가의 공급가액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대가를 외국통화 등으로 받거나 보유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공급시기 이후의 환율변동에 따른 증감액은 해당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021
우선주만 배당할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우선주와 보통주를 발행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외국법인의 우선주지분에 대하여만 이익배당을 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감면율을 적용하
조세특례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우선주 지분에만 배당할 때 배당소득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누적소득 중 먼저 발생한 소득부터 배당한 것으로 보고 우선주 지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우선주와 보통주를 함께 발행한 기업이 주주총회 결의로 우선주에만 이익과 잉여금을 배당한 경우이다.
77,022
전환사채 전환주식 매각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비상장내국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취득하고 상장된 이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ㆍ매각하는 경우, 양도한 연도와 직전 5년간 발행주식수의 25%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국내에서
국제조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매각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연도와 직전 5년 중 발행주식총수의 2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국내 과세된다. 홍콩 또는 대만 거주자가 상장 후 수회에 걸쳐 주식으로 전환·매각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23
분양형 토지신탁의 자산과 손익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법인이 자신을 수익자로 하여 신탁회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회사에 당해 법인 소유의 토지에 아파트를 신축ㆍ분양하는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신탁재산과 관련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은 당해 법인에 귀속
법인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익신탁 방식의 분양형 토지신탁에서 자산·부채와 수익·비용의 귀속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관련된 자산·부채 및 수익·비용은 수익자인 해당 법인에 귀속된다. 수익자가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77,024
시민 무료법률상담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서울특별시에서 운영하는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시민 무료법률상담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료법률상담용역은 면세되는 법률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25
분양계약 양도 후 해지하면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사업자 갑이 상가를 분양받아 계약금ㆍ1차중도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계약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자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2차중도금을 지불한 후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갑은 자신이 양도한 양도대가에 대하여 을에게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뒤 해지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양도대가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업체는 계약해지로 을에게 지급하는 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7,026
복지시설 입주자에게 받은 비용은 수익사업인가?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입주하여 혜택을 받는 입주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으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회복지법인이 부담한 비용을 징수하는
법인세 사회복지사업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시설 입주자나 부양가족에게 받는 비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비용의 징수는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그 밖의 요금과 별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본다. 운영실태와 지방자치단체 승인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27
법인이 임원 주거용 주택을 빌리면 면세인가?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주택)을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임차인인 당해 법인은 임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빌린 주택을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임대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거용 건물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임대업자가 법인사업자에게 임대하고 해당 법인이 임원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028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영업정보System구축”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정보시스템 구축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이면 면제되지만 해당 구축용역이 이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일괄 수주 후 자기 책임으로 하청계약을 맺어 일부 개발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29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이 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당해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거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보관하다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부도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어음 부도발생에 따른 대손사유를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30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설계ㆍ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31
외국법인에 제공한 특허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특허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리사가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 특허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의세율이 적용된다. 외국법인의 특허료를 송금받아 단순 납부 대행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032
분할기준일과 등기일이 다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1999년 1월 1일이 분할기준일인 경우 분할되는 회사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분할되는 회사의 명의로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신고ㆍ납부하고, 신설회사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분의 부가가치세는 ’9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기준일과 설립등기일이 다를 때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회신은 질의의 경우를 별도로 제시된 병설에 따라 처리하도록 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가 없다.
77,033
반품 부의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사업자가 반품 등으로 인한 부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및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미기재, 미신고한 경우 가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품에 따른 부의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와 신고에서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출자와 거래상대방이 각각 부의 세금계산서를 기재·신고하지 않으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7,034
조합원 과세유형별 증빙은 어떻게 교부하나?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이 그 조합원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조합원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조합은 그 교부받은 영수증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영수증을,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지로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자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재화를 공급할 때 증빙 교부방법을 물었다. 일반과세자 관련 거래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 관련 거래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각 증빙에 적힌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의 범위에서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35
국제복합운송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자기명의, 자기책임하에 국제간의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화주로부터 화물운송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는 화주에게 운송용역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복합운송용역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자기 명의와 책임으로 국제운송을 제공한 사업자는 화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면 교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36
교회 수익사업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요? 당해 교회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하여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열거된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회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한다. 독립된 정관·조직·회계로 운영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익과 재산을 관리하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37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과다신고한 사업연도와 과소신고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의 조정이나 조세감면의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38
외국 투자법인에 공장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외국법인과 공장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외국인 투자법인)에 당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계약한 공장을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장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상대방은 외국법인이고 실제 양수인은 그 외국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77,039
건물로 공사비를 지급하면 누가 계산서를 끊나?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당해 건물로서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이미 분양된 분에 대한 선수금도 함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분양선수금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와 분양계약자와의 분양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건물로 공사비와 이미 받은 분양선수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묻는다. 분양계약이 유지되면 시공사가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사업자가 분양계약자에게 분양선수금의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7,040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동법 제11조에 규정된 사업(다만, 부대사업을 제외하며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함)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041
공사대금으로 준 주택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인접된 토지의 소유자 2인이 당해 토지위에 공동으로 건물(1층-상가, 2~5층=주거전용면적 85㎡초과주택)을 신축하여 공사대금으로 건물 4ㆍ5층과 이에 부속된 토지를 건설업자에게 공급하고 나머지는 각자 자기 지분대로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신축 건물 일부와 부속토지를 공사대금으로 건설업자에게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에게 공급한 주거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7,042
출자지분 현물반환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는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할 때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동사업자가 현물로 반환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77,043
새 법인이 승계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나? 감리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99.1.1일 이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여 당해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을 받던 자가 새 법인을 세워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새 법인에게 공급이 개시된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새 법인이 종전 공급받는 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감리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이다.
77,044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현물출자되지 아니한 매출채권 등은 당해 법인이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당해 법인이 법인전환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매출채권 등을 현물출자받은 경우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045
처와 고종사촌은 서로 특수관계인인가?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과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국세기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의 처와 본인의 고종사촌 사이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및 제2호가 그 근거이다.
77,046
환입 물품을 포함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가?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
기타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입된 과세물품을 포함한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지 물었다. 과세물품 총반출량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도록 했다.
77,047
타인 명의 대출금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나? 부동산을 취득함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명의로 대출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그 부동산 취득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취득자금출처로
상속증여세 - 1999.04.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받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자가 사실상의 채무자임이 확인되면 해당 대출금을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할 수 있다. 이자·원금 상환과 담보제공 사실을 조사해 본인 채무인지 배우자의 증여인지 판단한다.
77,048
환경미화원의 보수와 식사대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근로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모든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12조
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소속 환경미화원의 각종 보수 등에 대한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각종 급여는 근로소득이며 특별히 규정된 비과세소득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식사대는 월 5만원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049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3항에 규정하는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은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77,050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과 양수자간의 특수관계여부에 관계없이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