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101
1996년 전후에 걸친 이자는 어디까지 종합과세되나? 거주자가 1996. 1. 1 이후에 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이 ‘95. 12. 31이전분과 ‘96. 1. 1이후 분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96. 1. 1이후 해당분에 대하여만 종합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년 말과 1996년 이후에 걸쳐 계산된 이자소득의 종합과세 범위를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만 종합과세한다. 1996년 이후 받는 이자의 계산기간을 1995년 말 이전분과 1996년 이후분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77,102
장기 제조 재고의 차입이자는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조 또는 건설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재고자산의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은 법인세법(’98.12.28 개정전) 제17조 제3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98.12.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제조·건설 재고자산의 차입이자와 국·공채 매입 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차입금 지급이자와 국·공채 매입가액·시가평가액의 차액은 각각 해당 자산의 취득원가에 넣지 않는다. 국·공채의 경우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시가보다 높게 매입한 때에도 같다.
77,103
비특수관계 대여에도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당행위의 부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회사와 석유대리점의 자금 대여에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양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좌대월이자율은 특수관계자 대여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04
연차별 장기 감리용역은 각각 과세되는가? 장기계속용역에 대한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총차계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차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각각의 용역을 별도의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계약에 의한 용역의 제공이 ’99.1.1 이후에 개시되
부가가치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차계약과 별도의 연차계약을 맺은 장기 감리용역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각 연차계약상 용역을 별도 용역으로 보며, ’99.1.1 이후 개시된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연차계약으로 용역기간·대가관계·용역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77,105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을 위하여 차입한 외화차입금에 대한 외화환산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고정자산의 취득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7,106
병원 식당 음식물은 과세되는가? 의료보건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환자에게 직접 공급(직영 구내식당)하는 음식물은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임차경영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음식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영 구내식당의 환자 음식물은 면세지만 임차경영자의 독립적 공급은 과세된다. 직접 공급한 음식물이 의료보건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07
국외 간 재화 거래와 중개무역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거래할 때 과세 여부와 외화부채 상환·중개무역 회계처리를 물었다. 국외 간 재화 거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니며, 외화부채는 장부상 원화금액으로 처리한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하는 중개무역은 매입액과 판매액을 각각 매출원가와 매출액으로 기장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08
설계·감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기술용역인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09
폐지한 사업장의 잔존재화 이동은 과세되는가?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그 중 한 사업장을 폐지하고 당해 사업장의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시키는 경우 당해 잔존재화의 이동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부가가치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 중 하나를 폐지하고 잔존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동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임시투자세액 쟁점은 소득세과로 이송됐다.
77,110
사업장을 인수하자마자 폐업하면 사업양도인가? 양수자가 사업장의 양수 즉시 폐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자가 사업장을 양수한 즉시 폐업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 즉시 폐업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넘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11
신규사업자는 언제 등록하고 무신고 시 어떻게 되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사업자의 등록기한과 부가가치세 무신고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내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고, 무신고 시 조사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면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12
시간외수당과 산재급여 등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월정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 중 연 240만원이내의 금액과,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 및 그 유족이 받는 휴업보상금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소득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외수당, 생계보조금, 휴업급여 등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휴일근로 급여와 휴업보상금 및 열거된 산재보험 급여 등은 비과세된다. 산재근로자 생계보조금의 해당 여부는 그 성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7,113
수출입 거래의 환율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고 그 재화가액을 통관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수입하는 재화의 가액은 통관일 현재의 기준환율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통관일 현재의 가액과 실제 수입대금의 결제가액과의 차액은 환차손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재화와 수출거래 등에 적용할 환율 및 결제 차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지급 수입재화는 통관일 기준환율로 평가하고 결제 차액은 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수출선수금·수출대금·외화대가의 처리에는 실제 환율이나 해당 시점의 정해진 환율을 적용한다.
77,114
허가받은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전염병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원문의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77,115
주택 보유 사용인 대여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나? 법인이 자금대여 당시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에 동 대여금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 사용인에게 저리 또는 무상 대여한 주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택구입자금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추가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시된 2주택 보유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같은시행령 제43의2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7,116
부도난 배서어음은 누가 언제 공제받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된 경우 당해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배서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주체와 시기를 물었다. 어음에 배서한 최종소지인이 부도확인일부터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한다. ’98.12.2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제시기간 경과 후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도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7,117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18
학술연구 연합회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 ○○연합회가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목적에 따라 노년학 관련 연구, 노인병 관련연구, 노화학 관련연구 등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 단체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연합회가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정관상 사업목적에 따른 학술연구활동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 대상단체로 본다. 해당 여부는 단체의 실질적인 사업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19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이 ’99.1.1이후에 채무보증을 하거나 ’98.12.31이전에 보증한 것으로서 ’99.1.1이후 그 기한을 연장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금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20
합병으로 소멸한 투자주식은 언제 손금인가? 주식의 발행법인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1:0의 합병비율로 타법인에 흡수합병됨으로써 주식의 가치가 소멸된 경우, 당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은 법률상 주주로서의 권리가 소멸된 날(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가치가 소멸한 투자유가증권의 손금귀속시기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해산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투자주식 가액을 손금산입한다. 불공정비율 합병 등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77,121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는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대금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직접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재화·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대방에게 직접 원화로 받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상대방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77,122
관세율표상 조란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에 한함)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407호에 속하는 조란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는 조란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껍질이 붙어 있고 신선하거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조란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23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인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검수라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계약서에 검수조건이 없어도 증빙으로 검수 후에만 인도 가능함이 확인되면 같다.
77,124
할인배서한 부도어음을 회수하면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당해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당해 사업자가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당해 어음을 회수하여 최종소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을 할인배서한 후 부도가 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고 어음을 회수해 최종소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어음금액을 변제하지 않아 어음을 소지하지 않으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7,125
고정자산 취득 때문에 산 국·공채의 시가차액도 취득원가인가? 법인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국ㆍ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한 경우에도 동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취득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매입한 국·공채의 시가차액을 취득원가에 넣는지 물었다. 유가증권의 매입가액과 시가 평가액의 차액은 고정자산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국·공채 등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불가피하게 매입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77,126
면세사업 자금으로 산 매입도 공제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에서 발생한 자금으로 과세사업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데 지출하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에서 생긴 자금으로 과세사업 관련 재화·용역을 매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자금의 출처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두 사업에 공통 사용되는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27
건물철거비는 어느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시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철거비용은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할 때에 건물양도가액에 대한 필요경비로만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며 발생한 건물철거비의 필요경비 공제 대상을 물었다. 매수자의 요구로 건물을 철거했다면 철거비용은 건물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만 공제한다.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거래에서 매수자의 요구에 따라 철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7,128
환매조건 판매금액은 차입금에 해당하나? 환매조건판매시 거래형태가 차입거래에 해당될 경우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 판매 시 판매금액과 환매수가액에 포함된 이자상당액의 성격을 묻는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판매금액은 차입금이고 이자상당액은 차입금이자로 본다. 환매가격을 사전약정이율로 정하고 환매기간 동안 법인이 상품 등을 보관하는 경우이다.
77,129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으로 계산서를 끊나?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6-58-6과 같이 하는 것이나, 운송주선업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사업자의 화물을 직접 운송할 것을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여 화물 운송시 운송
부가가치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세금계산서를 어떤 금액과 명의로 교부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하고 다른 운송업자에게 맡기면 운임 전액에 대해 자기 명의로 교부한다. 운송주선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에 따른다.
77,130
허위 세금계산서의 신고세액을 경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청구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동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것임이 확인되는 때에 한하여 당초 신고한 과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없이 허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 관련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물었다. 허위 교부 사실이 확인될 때에만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차감해 경정한다. 경정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31
합병 의제배당소득 비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규정은 1998.12.31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이 1999.01.01이후인 경우에는 동 규정이
법인세 - 1999.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의제배당소득 비과세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1998.12.31 이전에 합병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적용된다. 합병등기일이 1999.01.01 이후이면 해당 비과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132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133
특수관계법인 운영자금 대여금은 가지급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게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 동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차입금을 특수관계 방송법인의 운영자금으로 대여한 경우의 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을 말한다.
77,134
증여 부동산을 신고기한 내 돌려주면 과세되나? 증여받은 부동산을 신고기한(3월)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결정을 받은 경우는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세 신고기한인 3월 내 반환하면 당초 증여와 반환분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반환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았다면 당초 증여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35
기존주식 취득도 중소기업 통합에 해당하나? 조감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간 통합”은 통합으로 소멸하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이 통합법인에 모두 승계되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각 호에 규
조세특례 - 1999.04.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이월과세 적용요건과 기존주식 취득의 취급을 물었다.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 동질성을 유지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적용된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 기존주주의 주식을 취득하면 통합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감법 제31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조감법 제28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3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136
주주 자산대금 증여 시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내국법인의 주주가 자기소유 자산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3월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고,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을 3월내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과 용도를 충족하면 증여금액 상당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1997년 말 이전 취득 자산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하고 각 3개월 이내 증여와 부채상환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37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법인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와 시설을 양도할 때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고 시설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77,138
저당권이 있는 부도어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고 부도어음의 금액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대손처리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자의 부도어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도 후 6월이 지나고 어음금액이 담보 채권최고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77,139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혼한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원판결(법원 조정조서포함)을 받은 후,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적으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 후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권리를 포기했어도 상대방이 판결 상당 재산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재산 지급 여부와 권리 포기로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77,140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구주주의 자격으로 배정받은 신주인수권을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의 방침 등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41
별도 세무조정수수료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세무대리인이 장부의 기장대리 등의 업무를 수임하여 매월 기장료를 받고 기장대리를 한 후 ’98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1.1일 이후에 제공하고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
부가가치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료와 별도로 받은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1.1. 이후 제공한 세무조정용역의 별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사업연도 업무라도 세무조정용역을 1999.1.1. 이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77,142
특정채권의 법정 기간은 발행기간을 뜻하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는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채권에 관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기간은 특정채권을 발행하는 기간을 뜻한다.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대한 해석이다.
77,143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44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통신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교육을 받는 자로부터 수입하는 교육용역의 대가와 번역능력인정시험을 실시하고 동 시험의 응시자로부터 받는 응시수수료의 금액 및 타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외국어 번역용역을 협회회원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교육,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용역으로 받은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시험 대가와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7,145
북한에서 신축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남북협력사업자가 북한지역에서 건축물을 취득 양도시 과세되지 아니하며 원자재 등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됨
부가가치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사업용 건축물의 양도와 원자재 반출에 대한 과세를 묻는다. 북한지역 건축물의 취득·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원자재 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남북협력사업자가 건축물 취득을 위해 재화를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46
영세율 과세표준 미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사업자가 관련첨부서류는 제출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않은과세표준(미달신고의 경우 미달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냈지만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 또는 미달신고한 과세표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첨부서류 제출만으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7,147
법인 장부의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인가?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며, 그 가액은 원본의 가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장부에 계상된 피상속인 가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액을 물었다. 가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원본에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더해 평가한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으나 회계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답변하지 않았다.
77,148
포장한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김치는 관입, 병입, 목준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아니한 것에 한하는 것이며, 이 경우 포장여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부가가치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한 김치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김치는 면세 대상이 아니나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운반 편의만을 위한 포장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77,149
합계표 누락 매입세액을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4.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계표 미제출·오기로 인한 매입세액 공제와 사업 양도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불공제되나 수정신고·경정청구 때 함께 내거나 경정기관 확인을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사업의 양도인지는 권리·의무의 포괄승계와 사업 동일성 유지 등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7,150
결산 전 누락된 수익과 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의 작성전에, 원시적으로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누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 - 1999.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에서 누락된 영업외수익과 필요경비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과세표준과 세액이 신고해야 할 금액에 미달하면 수정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 전부터 원시적으로 누락된 수입금액과 필요경비 등은 수정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