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또 위의 경우가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 12. 22.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에 정한 날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질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지.

회답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서의 잔금지급약정일로 한다. 약정일이 확인되지 않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며, 소득세법(법률 제4803호로 1994. 12. 22. 개정된 것) 부칙 제8조에 해당하면 같은 조에서 정한 날이 취득시기가 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53 (1999.04.20 회신),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