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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원천징수된 소득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2. 최신 회답1999.08.1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명전환 주식의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득46011-3211
첨부서류를 누락한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으며 납부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실명전환 주식의 배당소득이 실지소유자 명의로 원천징수되지 않았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득46011-1501
필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사업자의 원천징수된 소득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원천징수된 소득금액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자가 필수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