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851
용역 수행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비ㆍ교통비ㆍ부대비용 등 당해 용역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가의 일부로서 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제공에 든 일비·교통비·부대비용을 받을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용역 대가의 일부로 받은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76,852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는 수입인가? 사업자가 대가의 지연으로 받는 연체료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금 지연으로 받은 연체료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체료는 해당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계산서는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해당 연체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53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또 지급하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후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퇴직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로 전환한 임원에게 중간정산 후 별도 퇴직금을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묻는 내용이다.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이면 중간정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이후 별도 지급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별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당초 중간정산 퇴직금은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76,854
싱가포르법인의 구조조정 자문료는 원천징수하나? 싱가포르법인으로부터 사업부문의 해외매각과 관련된 전문적 인적용역을 국내에서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인적용역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법인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싱가포르법인의 기업구조조정 자문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용역의 주된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싱가포르법인이 제공한 해외매각 관련 전문적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55
식빵 제조기계 수리업의 표준소득률은 얼마인가?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은 빵제조기계 제조업과 같은 업종으로 분류되는 것이므로 제조업, 음식품 제조용기계 중 빵제조용기계(코드번호 292500)에 해당되는 것이며, 임차료를
소득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8년 귀속 식용빵 제조기계 수리업에 적용할 업종분류와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빵제조용기계 제조업으로 분류해 임차료 지급 시 10.1%, 미지급 시 10.4%를 적용한다. 제조업 중 음식품 제조용기계의 빵제조용기계 코드번호 292500에 해당한다.
76,856
별도 세무조정수수료에도 부가세가 붙나요? 세무대리인이 98년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정용역을 99년 1월 1일 이후에 제공하고 받는 별도의 세무조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대리인이 별도로 받은 세무조정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한 세무조정용역의 별도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1998사업연도의 기장대리 후 별도의 세무조정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76,857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불공제액은 얼마인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에 그치는 것이고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 처리하는 것은 아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불공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을 뿐 공급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거래에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58
새 건축주와 맺은 감리계약은 과세되나? 변경된 건축주와 새로 계약을 체결하고 감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주 변경 후 새 계약으로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제공이 개시되는 감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를 발주자에게 추가하여 재계약할지는 거래당사자가 결정할 사항이다.
76,859
부분품만 생산하는 별도 공장도 사업장인가? 사업자가 수주ㆍ설계ㆍ대금수령 등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외에 기계장치 등의 부분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별도로 설치한 후 당해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하여 이를 납품처의 현장에서 조립 설치해주는 경우 당해 부분품 생산공장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장치 부분품을 생산하는 별도 공장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공장에서 부분품을 생산해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면 그 공장은 사업장이다. 본점은 전체 공급가액을, 공장은 본점에 공급한 부분품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
76,860
부도어음을 분실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의 대가로 받은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어음을 소지하던 중 분실했다면 해당 부도사유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문은 부가46015-1192, 1999.4.23의 기존 회신문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76,861
분실한 부도어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소지하고 있던 중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지하던 부도어음을 분실한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실한 부도어음에 대해서는 해당 부도 사유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로 받은 어음이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76,862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구 보험업법(’98.1.13. 법률 제55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장이 운용ㆍ관리하는 보험보증기금의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보증기금 운용수익의 신고 및 원천징수 법인세액 공제 주체를 물었다. 운용수익은 보험감독원의 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세액은 보험감독원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63
손금산입한 증자준비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귀 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자준비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증자준비금을 환입하고 그 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익금 산입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76,864
다단계 판매원의 알선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이 다단계 판매업자에게 상품 판매를 알선하여 주고 그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 판매원이 상품판매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게서 받은 알선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다단계 판매원의 상품판매 알선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76,865
대신 납부하는 공과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과금 등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9.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뢰인이 부담할 공과금을 구분 징수해 대신 납부할 때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공과금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대금·요금·수수료 등은 명목과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76,866
공동수급체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나누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세금계산서를 공동도급 참여사에게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9.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받은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을 참여사에 교부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대표사는 받은 증빙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참여사에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사 소유 물품의 공동사용 대가는 과세되지만 인건비 배분은 회계관습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67
흡수합병으로 주류중개업면허가 승계되나? 주류중개업면허를 소지한 법인이 동일한 면허가 없는 법인으로 흡수합병될 경우 면허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기타 주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중개업면허 보유 법인이 흡수합병될 때 면허가 승계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동일 면허가 없는 법인에 흡수합병되면 면허는 승계되지 않아 신규 신청해야 한다. 면허는 인적·장소적으로 제한되며 신청자는 다른 주류업체의 임원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68
주류판매계산서는 거래 때마다 교부해야 하나? 주류판매시에는 거래시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며 주류판매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을 기재하여야 함
기타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를 판매할 때 계산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교부하는지 물었다. 거래할 때마다 복사식 주류판매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계산서에는 주류판매 내역만 기재해야 한다.
76,869
○○정보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나? ○○정보원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8호 가목에서 정한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원이 소득세법시행령상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보원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적용 연구기관이나 특별법상 정부출연연구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정한 두 유형의 연구기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70
건축물 부속토지의 적용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을 계산하는 경우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에 적용되는 적용배율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 계산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건축물의 건축허가 당시 적용되는 배율을 사용한다. 당시 적용배율이 없으면 1986.3.31. 개정 시행규칙에서 최초로 규정된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71
단독주주가 저가주식 신주를 전부 인수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법인에 단독 출자한 법인이 신주전체를 액면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부당행위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 출자법인이 액면가액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를 인수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발행주식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고 인수법인이 기존 주식 100％를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72
선순위 상속포기 시 상속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며,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신고기한내에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와는 별도로 상속인이 확정된 날부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인이 늦게 확정될 때 상속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 신고하고, 확정일부터 30일 이내 상속관계를 별도로 제출한다. 상속포기는 민법에 따른 상속포기를 뜻하며 세법에서 적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73
담보 목적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는 3월)부터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증여)세 납부외 평가목적인 일반거래・담보목적 등에 따라 지가공시 등 평가법률 등에 의해 적정한 감정가액의 평
상속증여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일 무렵 담보 등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2개 이상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된다. 정해진 기간에 관련 법률과 규칙의 적정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76,874
상속세법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및증여세법상 거주자의 범위와 국내 주소·거소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상속개시일에 국내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며 단순 여행의 일시 출국기간도 국내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6,875
잔금 전에 매도인이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을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미수령 잔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잔금 전 매수자가 투입한 조성비용과 개발이익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76,876
보험금과 금융리스로 산 자산의 손금 범위는? 보험차익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에 대하여만 고정자산의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과 금융리스 자금으로 대체자산을 취득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고정자산 취득에 충당한 보험금에 상당하는 보험차익만 자산 취득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멸실 자산을 대체하는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77
미사용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은 언제 추인되나?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부인액은 당해 건물의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 추인됨
법인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사용으로 손금불산입한 건물의 감가상각부인액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물 사용이 시작된 이후 사업연도에 일정 한도에서 손금으로 추인한다.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상각범위액에 미달하면 그 미달액이 추인 한도이다.
76,878
불복 결과 물납재산 수납가액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허가한 후,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결과로 인하여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교부한 수납증서의 수납가
기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복청구 결과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경우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수납증서의 수납가액을 변경 통지하고 환급금이 생기면 재산 반환 또는 금전 환급을 한다. 물납재산 반환이나 금전 환급은 재정경제부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79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얼마인가?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은 총 상속세 납부세액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한 상속세액에서 당해 물납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상속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상속재산가액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고지세액의 한도는 관련 상속세액에서 신청 전에 물납한 금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80
증여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이 설정된 증여재산의 평가와 담보채권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증여일 현재 담보채권액과 법상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달라도 같고, 둘 이상의 채권을 담보하면 남은 채권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81
공유면적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나요? 공통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 및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9.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유면적을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공유면적은 총예정사용면적과 면세사업 관련 예정사용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 면적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82
상속세상 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거주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를 말함
상속증여세 - 1999.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가 거주자이다.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고, 단순 여행을 위한 일시 출국기간은 국내 거주로 본다.
76,883
임원과 친족이 30% 이상 출자하면 법인 간 특수관계인가?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임원 및 동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총발행주식의 30%이상을 다른 법인에 출자하고 있는 경우, 양 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법인의 임원과 그 친족이 다른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경우 두 법인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해당 임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의 출자 합계가 총발행주식의 30% 이상이면 양 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98.12.31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령의 특수관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76,884
함께 양도한 자산의 가액을 구분 못하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그 외의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대상 자산과 그 밖의 자산을 함께 양도해 각 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과세대상 자산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을 자산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85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는 경우, 동 기간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을 적용하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이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상환 동결 기간에는 해당 채권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86
당좌차월도 감면대상 금융기관부채인가? 일반대출금, 무역금융대출 및 해외투자대출금은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는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안정지원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금융기관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당좌차월과 한도거래는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밖의 질의 대상 부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의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6,887
두 필지인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주택의 부수토지가 한울타리 내에 2필지로 되어 있는 1세대 1주택을 주택의 부수토지를 그 주택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필지로 된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함께 양도하면 비과세되지만 필지별 분할 양도 시 주택이 없는 필지는 과세된다. 분할 양도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하며 도시계획구역 안의 면적 한도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88
의료사고 합의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나?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령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지급하면 불산입하고 관리자의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라면 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고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6,889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는 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복합건물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판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주택과 법정배율 이내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본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며 사실관계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90
표지어음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하나?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 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광고대행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표지어음 제시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은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전약정한 광고료 감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76,891
해외부동산을 소재국 법령으로 평가할 수 있나? 재산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소재지국에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국외에 소재하고 있는 건물과 같이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재산이 소재하고 있는 국가에서 정하는 평가방법으로 평
상속증여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재산인 해외부동산을 소재 국가의 법령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재지와 관계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해당 규정으로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국외부동산은 소재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76,892
고정자산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어떤 양도세 혜택이 있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인 경우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감면받거나
조세특례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세 혜택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50% 감면이나 양도가액 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설법인 자본금이 법정 금액 이상이고 포괄적 현물출자에는 고정자산도 포함해야 한다.
76,893
불량채권 인수와 초과 양수대가는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시 불량채권을 양수한 경우 또는 사업양수의 대가가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사업을 양수하며 불량채권을 인수하거나 시가보다 많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회수 불가능한 채권의 인수와 시가 초과 대가 지급은 부당행위계산 유형에 해당한다. 자산가액 초과 차입금 상당액을 미수금 등으로 계상하면 가지급금 등으로 보며 무이자·저리 거래도 부당행위계산 유형이다.
근거 법령·조문
76,894
신설법인 사업기간이 짧아도 분할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분할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의 사업부문이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 전에 사업기간에 관계없이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 사업부문의 사업기간과 분할평가차익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분할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신설법인 사업부문이 관련 요건을 갖추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분할등기일 현재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895
버스기사에게 준 음식과 선물은 필요경비인가요? 휴게소와 주유소 등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고객유치를 위해 자신의 업소를 찾는 고속버스와 관광버스의 운전기사에게 음식물과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1999.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 증대를 위해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음식물과 선물의 필요경비 성격을 물었다. 고객 유치를 위해 제공한 해당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휴게소와 주유소를 찾는 고속버스 및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경우다.
76,896
직전 2년간 지출이 없으면 증가분 공제가 되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지출한 기술ㆍ인력개발비의 지출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증가지출액의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1999.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2년간 기술 및 인력개발비 지출이 전혀 없을 때 증가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지출액이 전혀 없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출 기간이 2년에 미달할 뿐이라면 해당 지출액을 환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897
과세·비과세 물품을 결합하면 제조인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에 다른 과세물품을 결합하여 그 물품에 새로운 특성과 용도를 부여함으로써 가치증대를 이루는 행위는 제조로 봄
기타 - 1999.04.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결합할 때 과세표준과 제조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물품 가격을 판매가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별개 반출하면 산입하지 않는다. 반출 물품에 새 특성과 용도를 부여해 가치가 증가하면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5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6,898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원천징수 증빙자료인가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필증명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지급액 및 세액을 확인하고 그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1999.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 소득세납세필증명서가 원천징수 증빙자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부로 지급액과 세액을 확인하고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발급한다. 지급시기 의제 시 실제 지급 완료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6,899
사업을 사실상 폐지해도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인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도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 등이 발생되는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법인에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생기면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과세소득이 발생하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염전을 매각하고 목적사업과 영업활동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6,900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는가? 양도세 과세대상인 특정법인의 지배주식의 범위 및 주주1인, 기타주주의 개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지배주식 범위와 주주1인·기타주주의 개념을 물었다. 두 가지 법인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식 등의 50% 이상을 외부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자산 구성비율과 주주1인·기타주주의 소유비율이 각각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