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가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한다. 업체는 징수한 금액의 납입을 대행한다.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634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8-부가-1353, 2018.05.18.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 서면-2016-부가-4997, 2016.11.27

관리비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보험료, 수도료, 공공요금 등을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당해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13, 1999.06.26.

부가가치세가 과세표준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공급받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등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히 납입만을 대행해 주는 경우 당해 납입을 대행해 주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는 매립수수료 또는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공급가액 포함 여부.

회답

1. 폐기물 배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매립수수료를 별도로 구분징수하고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폐기물 운반대행업체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2.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용역 공급대가와 함께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받더라도 해당 수수료가 단순 납입대행에 해당하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만, 공급받는 자가 납부할 제세·공과금을 대신 받아 단순 납입만 대행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가-1233 (<time datetime="2020-04-03">2020.04.03</time> 회신), "대신 납부한 매립수수료도 공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69/